2017.4.29 주간한국, 문재인 후보 국방안보특별위 송영무 인터뷰

“文 후보 국방ㆍ안보 의지 확고, 안심해도 돼…北에 강ㆍ온 전략, 평화통일 추구”

대통령은 ‘대전략가’ , 국익ㆍ국민안전 최우선…전쟁ㆍ평화통일 투 트랙

북한 위협에 강력 대응하면서 평화통일 위한 비정치ㆍ민간 교류 활성화

사드 문제 미국ㆍ중국과 대화 통해 풀어야…북핵엔 주변국 공조, 대화 모색

한미동맹 기본 유지, 상호 보완적 동맹관계 돼야…국방개혁ㆍ전작권 환수 추진

군문화 혁신으로 ‘새로운 군 건설’…국민에 봉사하는 강한 군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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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 후보의 국방ㆍ안보 의지는 확고하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제19대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판세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1위를 질주해 이변이 없는 한 문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비롯된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대해 국민은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기대를 갖고 있다. 현재 여론 추이는 그러한 변화와 희망의 ‘주체’로 민주당 문 후보를 가장 높게 상정하고 있다.

문 후보의 대선 공약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는데 반해 국방ㆍ안보 분야는 적잖은 의구심을 받고 있다. 친북적이어서 안보가 불안하다거나 한미동맹에 균열이 와 국방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경우 국방의 신개념으로 안보를 보다 강화하면서 남북관계도 전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적임자로 송영무(68) 전 해군 참모총장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문재인 후보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전 총장은 대선 국면에서 문 후보와 민주당이 가장 공격받고 있는 국방ㆍ안보 분야의 최일선에서 전방위 대응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송영무 위원장은 1973년 해군사관학교 27기로 졸업하고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에 제2 전투전단장으로 참전해 대승을 거둬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으며,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국방개혁 2020’ 및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업무를 추진했다.

문재인 후보가 2012년 대선 출마할 때 안보공약 정책장을 맡아 그의 안보공약 수립에 참여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문 후보의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의리파’로 통한다.

대선 일정으로 바쁜 송영무 위원장을 26일 민주당 사무실에서 만나 문 후보와 민주당의 국방ㆍ안보 공약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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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와 인연이 남다릅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국방개혁 2020’·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업무를 추진했는데 당시 문 후보께서 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안보정책팀장을 맡았는데 현재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 후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인연’ 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문 후보는 어느 후보보다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남북관계 등에서 이해를 같이하는 게 문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문 후보는 강한 군사력과 남북이 상생하고 유라시아를 개척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주변국들에 무시당하지 않을 국방력을 만들고자 합니다. 남북관계, 나아가 동북아 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일부에선 문재인 후보의 국방ㆍ안보 정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 후보가 고민하는 국방안보의 큰 구상보다 지엽적인 부분만 부각된 측면 때문이라고 봐요. 문 후보의 국가관, 안보관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우려는 진보정권의 대북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기도 한데요.

“진보, 또는 일각의 좌파정권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의정부(김대중)와 참여정부(노무현) 시절, 즉 진보 성향의 정권 10년간 오히려 안보가 튼튼했습니다. 제1ㆍ2 연평해전에서 승리했고 남북관계가 가장 안정됐던 시기입니다. 민주당도 북한과의 안보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절대가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진보정부는 북한군과 싸우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군인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원칙은 국민의 정부ㆍ참여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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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위원장은 “문 후보는 북한과 싸울 것은 강하게 싸우고 대화도 병행하는 투트랙의 대북행보를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국방ㆍ안보에 대한 공세가 집요했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 대선후보가 ‘힘으로 이기는 군대’ 얘기를 하며 문 후보가 국가 안보에 약해 북한과의 전투에서 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봤어요. 전투를 할 경우 기술, 작전술, 작전, 전략, 대전략이 있습니다. 그 대선후보가 말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얘기는 작전이나 작전술 수준으로 그것은 사단장이나 함대사령관의 몫입니다. 합참의장, 장관급 이상의 사람들은 승패를 떠나 과연 전쟁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둬야 합니다.

대통령이란 직책은 헌법 제66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 있고, 헌법에는 평화통일이 비중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쟁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에 대한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문 후보와 평화통일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고,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국 간 파워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의 전략은 주변 어느 국가와 함께해야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할 때 당연히 미국이지요. 이제 한국도 선진국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사드(THAAD)미사일 배치, 방위비 분담 등을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풀려면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드 문제가 국내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로 국가 현안이 되고 있는데 문 후보가 처음엔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꾼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와 연동할 수 있어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의 배치는 북한의 입장과 동북아시아 정세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 최대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문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지만,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면 사드 배치는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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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경제는 물론, 정치ㆍ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까?

“저는 예비역 군인으로서 무기체계가 들어오는 데 있어 작전상 유리하다면 당연히 들여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 서툰 외교로 인해 한ㆍ미 간과 한ㆍ중 간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한ㆍ미 간에는 미국의 MD체계에 대해 역대 정권 모두 한국은 한국 자체의 KAMD 구축 필요성을 역설하고 미국의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한ㆍ중 간은 한때 전략전동반자관계까지 거론될 정도로 가까웠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 중국 입장에선 사드를 배치한다는 사실보다 배신감이 더 컷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이해시키지 못한 외교의 실패로 볼 수 있는데, 문 후보 측에서는 중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사드로 인한 국내 경제의 어려움도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드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SM-3가 고층 방어를 맡고 SM-6가 하층 방어를 맡고 사드가 중층 방어를 맡으면 더 보완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핵 위협이 상존하고 더욱 위협적인데 문 후보 측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북한의 핵 보유와 그 능력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쓰는 순간 미국은 반드시 보복하거나 사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예고했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까요

“KAMD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자주 국방력을 갖추면서 중국ㆍ미국과 대화를 유지해 북한이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북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남북 당사자의 대화가 중요한 만큼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비정치적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핵에 대비해 한국도 전술핵 재배치, 핵무기 공동운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면 그런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는데 실제 강행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미군 전술핵을 들여오거나 핵무기를 공동운용한다는 것은 비핵화 정책의 명분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6년 ‘국방개혁 2020’ 실무 책임자로 참여했는데 만일 문 후보가 집권할 경우 차기 정부의 국방개혁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북한과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수준을 넘어 새롭게 군을 창설한다는 차원과 전작권을 환수해 군사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 등 2 가지 명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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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군 창설은 어떤 의미입니까?

“군이 갖고 있던 종래 권위적 마인드, 정신문화를 바꿔 군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군 조직을 새롭게 짜는 것입니다. 문 후보가 생각하는 군대는 군림하는 군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군대, 봉사하고 희생하는 군대, 무한책임을 지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전투 국면에서는 승리하고 용감한 군인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적 군문화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지만 장성들부터 모범적인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군조직 재편과 관련해서는 육ㆍ해ㆍ공군 중 어느 군을 축소하거나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우리 국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우리 현실에 맞는 소요전력, 부대구조, 지휘관계, 교육훈련 등 완전히 새롭게 조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3군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해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최단 시간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군을 재편하는 것입니다.이것은 전작권을 환수하는데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작권 환수를 불안해 하는 시각도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환수가 가능한지요.

“대한민국 군은 강합니다. 주한미군의 주요 인사들도 한국군 주도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많다고 평가합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한 우리의 안보를 영원히 자주적으로 수호할 수 없습니다. 전작권을 우리가 갖게 되면 더욱 강한 군을 만들수 있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위해서도 전작권 확보가 추진돼야 합니다.”

-문 후보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했는데, 군인력 부족과 군능력 확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요?

“참여정부 시절 병사들 복무기간을 줄이기 위해 부사관 인력을 증가시키려다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돼 결국 실행하지 못했는데 해군총장 시절 전 부대의 편제를 검토해 본 결과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재 정보화시대에는 종래 두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력이 재래 무기에서 첨단 무기, 정보화가 중시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군인력도 재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수부대, 교육부대, 행정부대의 업무를 조정해 편제를 수정하고, 그러한 곳에 근무하는 부사관들을 전투부대에 배치해 순수 증가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병사들 근무기간도 점진적으로 단축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문 후보의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려운 점과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일부 언론에서 문 후보를 종북으로 몰아가듯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문 후보는 확고한 국방ㆍ안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과도 싸울 것은 강하게 싸우고, 대화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합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면서 평화통일의 헌법적 책무가 있는 당사자로, 문 후보는 그런 역할을 국방ㆍ안보 불안 없이 잘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담 진행- 박종진 편집국장 jjpark@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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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말아 먹을려고 하나?  송영무의 자화자찬 인터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