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과 우려되는 점>20170712

-북이 미북 평화협정을 고집하는 것은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와해 위한 것

-평화협정 당사자는 전쟁의 당사자였던‘南, 北韓’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6일 밝힌

대북정책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신 베를린 한반도 평화 비전’이라고 대단한

것처럼 아우성을 쳤는데 남북문제의 최고 전문가인 이동복 씨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은 역사적 사실을 잘못 알고 한 횡설수설이었다고 논평했다.

이동복 씨는 “독일통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 연장선 상에서 서독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 동독의 주도로 이루어진 통일에 서독의 콜 수상이 편승(便乘)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론한 것을 북한이 거부한

아이디어들을 두서없이 진열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독일통일은 동독의 붕괴가 선행됐다는 점에서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동독에 의한 피흡수 통일이었다. 그 과정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들인 독일 국민

들을 청중으로 하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외쳤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이 독일통일의 과정을 정확히 알고 그 연장선 위에서 이번 베를린

발언을 구상했다면 북한을 향해 “노동당 일당 독재를 청산하고 복수정당제에

입각한 민주선거를 실시해서 민주주의 정부 수립부터 하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고 주장했다.

이동복 씨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방안으로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한데 대해서도 전쟁 당사자는 6.25 전쟁 침략자인 북한과 침략을 당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부터 명확히 알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진행 과정에서 대한민국 쪽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16개유엔 참전국이,

북한 쪽으로는 中共이 참전했지만 이들 외국군은 각기 남한과 북한의‘지원군’

이었을 뿐이지 전쟁의 주당사국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53년 7월27일 체결된‘군사정전협정’의 유엔군측 서명자가 클라크

(Mark Clark) 미 육군대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대체할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미국과 북한이라고 계속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뻔히 알면서도 북한이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체결을

고집하는 이유는 협정체결의 목적이 평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정전협정은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이 아니다. 교전 쌍방의 야전 지휘관들 사이에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전투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었다. 당시

클라크 대장은 미8군 사령관의 입장이 아니라 유엔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참전

16개국과 한국군을 대표하여 서명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쟁종식과 평화회복을 위한 평화협정의 주당사자는 당연히 전쟁의

주당사자였던 남북한이어야 한다. 한국을 지원했던 미국 등 참전 16개국과

북한을 지원했던 중공(중국)은 배석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화협정 문제에 관해 문 대통령이 북측에 반드시 확인시켜줘야 할 것은

45년 전인 1972년 2월19일 남북한이 합의, 공표하여 발효시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평화협정에

담아야 할 모든 사항이 이미 담겨져 있다는 사실과,

이 합의서가 최고인민회의와 김일성의 비준을 거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그 이행을 거부해서 死文化시켰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명확히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려 했다면 위에서 말한

평화협정 논의의 전말(顚末)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미국과도 사전 조율(調律)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이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 속에서 만약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에 응해 온다고 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 본질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지 못한채 북측의 선전선동에 농락당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북한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오래 동안 직접 남북대화에 참여했던 이동복 선생의

경륜과 전문성, 그리고 그의 탁월한 논리와 식견을 정부는 사심 없이 듣고 참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어정쩡한 전문가들과 사이비들의 ​얘기에

놀아나 엉뚱한 대북전략을 세웠다가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기 쉽다는

점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