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 목마의 교훈을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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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블랑 작성일15-07-04 10:30 조회2,04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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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정체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발언하는 가운데 불거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당과 청와대 사이에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유승민의 사퇴를 강력히 주장하는 쪽과 버티기를 하는
쪽이 팽팽히 맞선 채 서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는
유승민의 편을 들고 있는 분위기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느니, "대통령이 배신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느니,
"한국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냐"느니...심지어 박 대통령과 유승민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신문도 있다.
대통령의 발언과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표현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냥 지나쳐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점이 있다. 그것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사람 사는 세상에서 꼭 지켜야할 기본 태도에 관한 문제이다.
내가 서있으면서도 어디에 서있으며 그 자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다. 어떤 자리든
자리에는 필요성과 소명(召命)이 있다.
그러나 소명과 역할을 다 하기는커녕 안타깝게도 그 자리가 자기를
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설쳐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의 역할과
소명을 알면서도 딴 짓만 일삼으며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자들도 많다.
그런 자들 때문에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다. 도둑놈을 잡아야 할
자리에서 도둑놈과 결탁하는 놈, 적을 물리쳐야 할 자리에서 적과
내통하는 자, 야당의 견제와 정치공세에 맞서서 집권 여당의 정책을
설득시키고 관철시켜야 할 자리에서 야당 편을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이 서있는 좌표도 역할도 모르는 멍청이 아니면
꿍꿍이속이 있어서 딴 짓을 하고 있는 야바위꾼이다. 자리에 합당한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이용하거나 악용해서 자기 장사를
하려는 모리배들이다. 그런 자들은 싹 쓸어버리거나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유승민의 경우를 보자. 그는 여당의 원내 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중요한
국정현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번번이 맞서 왔으며 새정치연합에 끌려
다니면서 국가운영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중요한 법률 개정을
국민을 따돌린 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야당과 야합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세월호 선동세력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과는 상관없는
정부 시행령 문제를 끼워 넣었는가 하면 연간 30조원의 추가부담을
국민들에게 물리게 되는 국민연금 지급률 10% 인상안을 밀실 야합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그것과는 아무
관련없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 특별법을 영유아 보육법과 연계
처리키로 야당과 합의한 뒤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연계법안인 아시아 문화중심 특별법만 처리토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지난 4월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여당의 원내 대표라는
자리를 망각한 채 자기 멋대로 좌파적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시각을
노출시켜 물의를 빚었다. 그는 노무현의 양극화 선동을 높게
평가하면서,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 對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신용불량자"로 나누는 계급적 관점에 입각해서, 대기업을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을 이룬"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러면서 경제발전의 암적 존재인 노동귀족이나 강성노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 좌파 세력이 주도하는 이른바‘사회적 기업'에 정부가 돈을 대도록
하려는‘사회적 경제 기본법’제정을 주장했다. 이는 종북 좌파세력의
피난처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이 없는 이런 회사를 국민세금으로 도와주면 경제정의는 멍들고
反국가세력의 활동자금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다. 진보적 정당정치를
발전시킨다는 이름으로 반역정당에 400억 원의 활동자금을 국가가
공급해준 잘못을 또 저지를 수도 있다.
이처럼 그의 연설 내용은 헌법과 반공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고 마치
좌파 운동권 대학생의 구호 같았기 때문에 양식 있는 국민들로 부터는
우려와 거센 비난을 받았고 좌파세력과 야당으로부터는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
유승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펼치는 자리로
알았던 모양이다.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은 특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연설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고 공감하는 정책방향과 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자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 상식도 없는
사람처럼 멋대로 연설을 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에는 국회를 방문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간곡히
부탁하고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설명을 무시하고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정부, 여당, 야당과의 관계에서 사사건건 야당에 끌려 다니고
양보하면서 효과적인 국정운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당과,
그 중심에 서있는 사람들을 믿고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야당의 박수 받을 짓이나 하고 야당이 스카웃트
해야겠다는 소리나 들으면서 버티고 앉아 있다는 것은 매우 딱한
일이다.
유승민은 여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숨어들어온 야당의 쁘락지인가,
좌빨의 목마인가, 그렇다면 트로이의 목마 속에 숨어든 세작을 색출하고
목마를 불살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트로이
목마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 유승민의 정체는 무엇인가?
댓글목록
양평윤정희님의 댓글
양평윤정희 작성일
그런 자들 때문에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다. 도둑놈을 잡아야 할
자리에서 도둑놈과 결탁하는 놈, 적을 물리쳐야 할 자리에서 적과
내통하는 자, 야당의 견제와 정치공세에 맞서서 집권 여당의 정책을
설득시키고 관철시켜야 할 자리에서 야당 편을 드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