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평/나의 생각

한국사회의 반성과 개혁과제(청석 tr)

방산비리,정치자금비리,공천비리,자원외교비리,석유공사비리,포스코비리,세월호비리,경남기업비리,공무원연금,공적 연금적자,, 각종 국고보조금비리 등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나 정치권은 반성하지 않고 권력투쟁에 이전투구하고 있다.

적체된 부패척결, 4대구조개혁과 헌법개정 추진을 비릇하여 비합리적인 국회선진화법,국회청문회법,정치자금법,선거법,정당법,지방자치법,불합리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 조세정책 등을 개혁하고 손질해야 할 것이다.

국가부채 탕감, 청년실업,노인빈곤, 도덕타락,탈법 탈세자 처벌,국회축소, 권력기관 구조조정,범법자 병역미필자 피선거권 제한, 무상복지제도 재검토, 정치권력의 축소,유효기간이 지난 도로, 철도, 선박, 항공기, 공공건물 등 각종 국가 기간시설의 안전사고 대책,  예산적자 지방자치 기초의원 폐지,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폐지, 국론분열 예산낭비 교육감 직선제폐지, 재보궐선거제도 폐지,등 개선해야할 과제들이 적체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연중 행사처럼 전개되는 불법폭력시위,광화문광장과 시청앞 시민광장 점령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반정부 폭력난동 등으로 수많은 경찰이 병원에 실려가는 공권력 무력화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 국가인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걱정스럽다.

이와같이 다 같이 고민하고 시정해야 할 당면한 난제가 적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층 인사들은 차기 총선 대선준비, 선거구 확장 및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데 혈안이 되고 정치권은 지금부터 내년도 총선준비,권력투쟁과 사색당쟁으로 국력을 낭비하며 이전투구와 정쟁으로 국리민복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인면수심의 범죄가 증가하고 존속살해, 성범죄,살인행위,자살,보복범죄,이혼율 증가 등 가정파탄,사회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애국가도 안 부르고 태극기를 불태우는 시민도 발견된다.

이러한 국가위기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태민안 그리고 정직한 사회 건설과 정의사회 구현,국리민복을  위하여 기성세대는 법치와 도덕을 확립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을 혁신하여 부자들 중심의 사교육과 입시형 학교를 폐지하고 공교육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영어,수학 위주의 입시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영.수.국과 함께 애국심교육,역사교육,인성교육,철학,음악,미술,체육,정서교육,생활예절 교육,과학 및  창의력 교육을 포함한 공동체함양 교육을 실시하라

또한 타락한 사이비종교와 반헌법적 반정부적 사회단체를 과감히 정비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처를 재검토하라

 교육개혁,정치개혁,종교개혁,의식개혁을 통하여 근면 성실한 사람,법과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며. 교육자는 정치활동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한국 근대화의 영웅 박정희를 부정하고 김일성을 흠모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왜 제창하는지?

재원없는 무상복지,뿌리없는 호주제 폐지,대책없는 체벌금지,학생없는 대학 건물,저성장 저이자 저고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넘치는 도로건설,과잉 SOC투자,과잉 아파트 공급,늘어나는 캥거루족,무노동 노숙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연애,결혼,취업,육아,효도,자수성가의 꿈도 포기하고 거리를 헤매고 기득권자들은 양보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청년절벽 기점(2016년)으로 청년없는 고령화 사회(2030년)가 도래한다. 2010년이후 60만명의 청년이 사라졌다고 한다.  독일은 청년 복지지원으로 경제성장 성공의 사례이고,일본은 청년복지보다 SOC과잉 투자로 경제불황의 사례이고,그리스  이탈리아는 보편복지,재원없는 과잉복지정책으로 국가재정파탄 ,대량실업 사태발생의 사례이다.

청년복지정책을 수립실천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일용직을 줄이고 청년중소기업 육성,정규직 취업 확대,대학등록금 대폭인하,결혼,취업,유학,주택지원 등 청년없는 노령화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정책이 미래의 경제성장,투자효과인 것이다.

20대-취업고민,30대-결혼 및 육아 고민,40대-주거대책 고민,50대-노후대책 고민,60,70대-생계비,의료비 고민

사방에서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정치권은 총선,대선 권력투쟁?,공무원은 무사안일?, 교육계는 정치관심?

기득권자들의 부정부패와 정치적 사색당쟁속에서 국운이 쇠퇴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총화단결하여 경조사문화의 개선,책임의식,공익성,근검 절약,준법정신,생활예절 도덕실천, 인간존중,공동체 존중 등 혁명적 개혁으로 국가를 혁신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여 세계속의 자랑스러운 나라를 후손에게 선물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철학이 부재한 권력추구가나 일천한 천민자본가들의 도구가 되어서 국민대다수의 안보와 국민복리 증진보다는 특권계층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모든 국민들이 감시와 참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 매우 큰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