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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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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블랑 작성일15-03-23 17:57 조회2,01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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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보고> 20150323

-외부의 썩은 곳과 함께 내부의 병소도 도려내야-

 

우리사회 곳곳에 칡뿌리같이 뒤얽혀 있는 부정부패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결의가 예사롭지 않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무총리의 담화와
이를 강력히 뒷받침 하는 대통령의 지시,

7개 사정기관의 부패척결대책
회의, 그리고 관계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 등으로 볼 때 이번 사정 바람은 간단치
않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야 옳다. 잠시 스쳐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여기던 지금까지의

상식과 관행을 뛰어넘어 '너와 나, 현재와 과거'를 가릴 것 없이

캐내야할 것은 끝까지 뿌리를 캐내고 쓸어버려야 할 것은 깨끗이

쓸어버려야 한다.

 

지금까지 쌓여온 적폐(積弊)와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뽑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는 서릿발같이 내닫는 척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흐지브지 뜨뜻미지근했다가는 박근혜 정부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못된다.

 

잘못된 관행과 비리풍토에 안주하면서 재미를 봐왔거나 뒤가 캥기는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은 갖가지 이유와 명분 심지어 은근한 회유와

협박으로 '부패척결 김빼기'에 총력을 기우릴 것도 뻔하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사정(司正)의 강도도 의지도 약해지고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기 쉽다.

 

이번 일만해도 그렇다.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 사회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야 말로 부정부패를 반드시 뿌리뽑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가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간곡하게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부패척결 운동을 적극 뒷받침해야할 정치권과 언론계, 지식인들
 
가운데
비판적이고 삐딱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들고 있지만 순수하게만 들리지 않고

뭔가 떳떳지 못하고 사정의 칼날이 두려워서 저러나싶어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

 

이명박 정권 2인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은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왔다. 정부 여당이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쌍지팡이를 짚고 나와 내무반에 총질을

해오던 습성 그대로 이재오는 이번에도 내무반 총질을 시작한 것이다.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대상은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대기업비자금,

공직문서유출 등 4가지인데 이는 수사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기획수사다"
"부패 청산이 특정 정권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나 꼼수가 돼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패한 공직자들이
국민을 향해 부패 청산을 외치는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쇼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은

“그것(부패척결)을 해서 무슨 얻을 게 있겠느냐, 결국 정부여당으로

다 돌아오는 것인데 그런 기획을 했겠냐” “어떤 의도성을 갖고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새머리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이계 의원들은 의원 회관에 모여 대책회의까지 열었다는 보도도 있다.

 

어디론가 증발해 버린 천문학적 액수의 자원외교 비리와 해군참모총장 등

각 군의 고위 지휘관들까지 끼어들어 거액을 빼돌린 방위산업비리,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인 포스코를 빈껍데기로 만든 엄청난 부정비리를 밝혀내는

등에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고 무슨 형식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기획수사'니 '표적수사'니 '새 대가리 기획'이니 하는 군말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정 정권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꼼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더욱이 정권유지를 위한 쇼라니? 그게 지난 정권의

2인자였고 여당의 중진 가운데 중진이라는 사람이 정부에 대고 할 소리인가?

 

설사 수사해야할 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기획수사, 표적수사이고

새 대가리 기획이었다고 치자, 수사하다보면 특정 정권 사람들의 혐의가

밝혀져 죄 값을 치르게 되고 정부여당 내의 연루자까지 드러난다고 치자,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그 정도로 한다면 오히려 잘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 현실은 나의 입장과 우리 당, 정치적 득실을

따질 만큼 한가로운 때가 아니다. 부정부패 비리를 쓸어버리고 상당수 국민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바로 잡고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가다듬어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국가사회가 송두리채 망가져버릴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여당에 있으면서 비리 때문에 뒤가 꿇리는 입장이라면 "나부터 벌을 받겠다.

잘못이 있으면 정부 여당 사람부터 엄벌하라"는 각오로 힘을 합쳐야

할 일 아닌가?

그리고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등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샅샅이 뒤져서

죄 있는 자는 엄벌에 처하고 국내외에 숨겨놓은 부정한 돈을 모두 찾아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그것만 제대로 하면 박근혜는 역사에 남는다.

 

보라, 과거 좌파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전권을 휘둘렀던 사람들과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자 가운데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달인으로 꼽히는 자들이 아직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상을

도리질
하며 설치고 다니는 현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들은 오히려 정부의 사정 바람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악담과 비방,

길거리에 나가서
천막까지 치고 농성을 하던 사람들이 정부의 사정(司正)

드라이브에 입 다물고 있는
이유가 궁굼하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정부패 척결이야 말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큰일이라고 믿고

찬성하기 때문일까? 잘못 입방아를 찧다가 역풍이라도 불면 자기들 신상에

이로울 게 없다는 생각에 오금이 저려서 일단 빠져나가려는 술수인가?

 

빠져나가는 놈은 약기나 하지...이런 판국에 여당 내에서 헛소리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부패척결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도

모르는가? 전에 해먹은 것이 탄로 날까 두려운가? 당신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들 패거리만 생각하는 소인배들인가?

 

아니면 병든 자가면역 세포들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듯이 정부여당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도 앓고 있다는 말인가? 이 기회에 외부의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과 함께 정부여당 내에 번지고 있는 병소(病巢)도 도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하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308762033

댓글목록

삼족오님의 댓글

삼족오 작성일

기업계와 금융계와 공기업계.종교계.공무원계.국회와 정부 등의
비리를 청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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