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도발과 테러에 대하여 사과강요 보다는 배상제를 실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체제는 자유대한을 침공하고 도발하고 테러를 하였어도 책임을 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
6.25남침전쟁에도 전쟁배상금도 없었고, 수많은 도발과 테러에 대해서도 보상이나 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자유대한은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였을 뿐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그저 나약하게 사과하면 지원을 하겠고, 교류를 한다고만 하고 있어서 북한체제는 수시로
도발하였고 고등적인 방법으로 테러를 자행하여 왔다는 것이다.

1.사과로는 안된다!
보상과 함께 사과와 재발방지 국제조약을 하라!고 해야 한다.
아니면 예전의 도발과 테러와 침략전쟁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여 북한체제의 무역대금
과 해외자금을 강제징수 한다고 국제사회에 공포를 해야 한다.

2.사과만 하면 도발과 테러를 얼마든지 하는 구조를 자유대한이 만들어 주고 있다.
사과로는 안되고 우리정부가 요구하는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만 북한체제가 국제사회에서
교류하고 수출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교류 자체가 안되는 구조가 되어야만 도발이나 테러나
공갈.협박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3.북한체제는 광복 이후에 생긴 폭동이나 소요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여 왔다.
대구공산폭동.제주공산무장폭동.여순공산반란사건.지리산무장빨치산.5.18광주무장폭동 등
드러난 것만 하여도 그러하고 그들이 만든 종북단체들의 장기간 시위 등을 획책하여 국가와
국민경제에 발전을 크게 약화를 시켜 왔다고 본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엄단이 필요하고 이들 사범들은 사면제도에 해당되지 않게 소급적용을
시켜서 국가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4.북한체제는 없어져야 하는 민족역사적 과제에 와 있는데 북한의 살권세습왕조체제를 두둔하거나
지지하거나 무조건적인 지원을 주장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나 단체들도 선거의 심판으로 소멸
시켜야 한다.
도발과 테러와 침략전쟁에 대한 보상을 기본으로 한 사죄를 안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즉각적인
고발로 배상이 기본이 된 사죄를 받아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행해야 할 헌법적인 의무가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고 본다.





2015. 3.24일.       삼족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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