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민사회단체도 玉石을 가려야한다>20150207

-언제까지 사회의 암적 요소를 키울 것인가?

 

10년 넘게 론스타 저격수를 자처해 온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겉으로는 외국의 투기자본을 감시 비판하는 시민운동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張 씨는 前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 씨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외환카드 株價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1년 9월 론스타件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써 주는 대가'로 유회원 씨로부터 8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이기도 한 張씨는 2011년 6월 대법원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을 신청해 "주가 조작범 유회원 씨를 법정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

 

그러던 그는 유 씨로부터 돈을 받고 난 뒤에는 입장을 바꿔 "론스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유씨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며

재판부에 선처(善處)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

 

유회원씨 주장에 의하면 장화식씨가 '돈을 주면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고 안 주면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겠다'면서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운동을 내세워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협박 공갈해서 돈을 뜯어내는 악랄한 깡패 수법이다. ​

 

민주화 운동 이후 우리 사회에는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탈선이 끊임없이 드러나자 대부분의 시민단체마저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시민단체들은 경제정의, 시민권리 확보, 국가권력 감시,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사회정의구현...등, 내걸고 있는 구호와 명분 그리고

설립 취지는 모두 그럴듯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정부는

해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혈세를 들여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친북적인 선동선전에 앞장서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에 뛰어들어 폭력적인 방법으로 훼방을

놓고 산업생산 현장에서 집단행동을 일삼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권력이나 영향력을 내세워 비리를

저질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들은 얼마나 많았는가?

​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의 총괄 상임이사로 있을 때

"기부금품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가며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기부금이 1.200억원, 재단이 보유한 현금이 7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석연치 않은 여운으로 남아있다.​

 

“기부금품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안전행정부에 기부 목적과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은 목적과 기간을 정해 모은 뒤, 등록한 사용계획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

그런데 기부 목적과 내용도 등록하지 않았고 모금한 기부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거액의 현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국법을

어긴 것이어서 시민단체의 고발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아니한가?​

 

한때 환경 운동의 대부라 불렸던 최열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받고 경기도 知事와의 면담을 알선해서 징역1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기아자동차, 삼성SDI,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의 社外 이사를 지낸 것도 비난의 대상이었다.​

 

지난해 11월 한국 국제 기아대책기구 소속 선교사는 베트남에 파견나가

있으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빈곤아동 지원용 보조금 1억원을

떼어 먹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2012년에는 기아대책기구의 운영진이

서류를 위조해 병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회장과 사장이 고소를

당한 일도 있었다.​

 

2009년 '한국 비정부기구 연합' 대표 최 모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주최 행사에 중국인을 초청하는 것으로 거짓 서류를 꾸며

80여명을 밀입국시키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체적인 사례(事例)들을

더 이상 열거할 필요도 없다.​

 

순수하고 우국적인 열정과 사회정의와 사회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얼마나 될까?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헌신적으로 일하는 시민단체 종사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매우 궁금하다.​

 

그럴듯한 간판은 내걸었지만 정부의 보조금이나 타먹으려고, 공갈협박

협잡수단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국책사업을 훼방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말썽꾼으로, 국가 사회 경제를 파괴하려는 불순세력들이 거짓탈을 쓰고

숨어들어 있는 단체들은 없을까? ​

 

광우병 파동 때를 비롯해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저지,

밀양 송전탑 건설저지, 세월호 사건...등에 북의 지령을 받았거나

반정부적인 선동에 슬며시 끼어들어 정부의 힘을 빼고 나라 흔들기에

힘을 보태려고 했던 시민단체나 불순한 분자들은 하나도 없었을까? ​

 

지난 2009년 감사원은 1년에 8000만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543개 단체를 감사한 결과 보조금 4637억원 가운데 10분의 1 이상인

500억여원이 비리가 있는 140여 개의 단체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난 일이있다.

​

그래도 정부는 不正 非理 反國家 反政府的인 단체에까지 묻지마하고

보조금을 계속 줄 것인가?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운동가들도

옥석(玉石)을 분명히 가려야한다.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사회의 암적 요소를 키울 것인가?

http://blog.naver.com/wiselydw/22026543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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