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근혜, 왜 UN과 미국의 대북 압박에 엇박자 길을 가려하는가?

- 북과의 대화, 화해, 신뢰 라는 ‘미망’을 버리라! -

                                                                           김피터 박사

새해가 되면서, 남과 북이 모두 ‘통일’이란 애드벌룬을 서로 띄우면서, 한반도에 마치 ‘화해’. ‘평화’의 분위기가 찾아온것처럼, 정치권과 특히 언론매체들이 ‘호들갑’들을 떨어대고 있다.

1.  왜 지금 김정은은 대화 제의 및 평화 공세를 벌이는가?

지금 마치 남북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것처럼 되고 있는데, 이것은 김정은의 신년사에서의 ‘대남 평화공세’ 때문이다. 물론 그 이전에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의 남북 당국자간 대화 제의가 있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제나 북을 향해 대화, 화해, 평화를 제의 해왔다. 남한측이 한반도에 긴장을 먼저 조성해 온 일은 없다. 한반도에 긴장을 만들고 때로는 심지어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는 측은 언제나 북쪽이었다.

계속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그동안 상상치도 못했던 각종 테러 및 도발을 자행해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가끔 대화 및 평화공세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면 남한의 언론들은 흥분한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및 평화공세는 말 그대로 ‘전략’과 전술‘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으로 화해와 평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의 ‘통일’ 및 ‘대화’ 제의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하나의 급 높은 대남공세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고위급(정상)회담도 할수 있다고 무슨 ‘통큰’ 제안을 했다고 언론들이 흥분하고 있지만 거기에 전제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가? ‘조건’으로 붙인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은 북의 핵 및 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행하는 ‘방어’훈련이다. 북이 핵 및 미사일 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미 군사연습’은 중단할수 없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의 신년사 발언취지는 남한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어야 대화할수 있다는것이었다. 그동안의 ‘청와대 불바다’, 핵위협 등 자기들의 대남 위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남한측에 전가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남한이 DJ, NH 때처럼 북한에 굽실거려야 대화할수 있다는 말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대화 제의는 전혀 진정성이 없는 ‘자기 과시’용인 것이다.

2. 박근혜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미망(迷妄)을 버리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을 내비쳤다.  신년사에서 김정은도 남북 최고위급(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정은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박대통령의 언급한것에 대한 대답 형식인 것 같다.

박 대통령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언행을 종합해 보면, 남북관계 개선 뿐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까지 실현하기를 염원하는 것 같다.

그런데 박대통령에게 묻는다. 왜 철부지같은, ‘깡패 살인 집단의 수괴’를 만나겠다고 하는가? 그와 만난다고 해서 무슨 남북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가? 과거 D J나 MH가 대통령 시절,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원하는 통일의 길이 가까워졌는가?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북한에 유리한, 그래서 북한이 항상 써먹는, ’대한민국에는 반(反)헌법적‘ 인, 그래서 현재는 휴지조각처럼 된 ,비정상적, 비합리적, 반역적 문서나 만들어 놓고 오지 않았나?

박대통령, 당신이 하면 뭔가 획기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선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올 것 같은가? 당신은 이미, 오래전, ‘철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북에 찾아가 김정일과 만난적이 있다. 그때 대한민국을 위해 무슨 성과를 만들어 가지고 왔나? 갔다와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신뢰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등 허튼 소리나 하지 않았던가? 지금 일부 종북자들이 ’당신도 종북이 아니냐‘는 삐라를 뿌리는 것 보지 못했나?

도대체 아버지같은 자기 외숙부도 ‘대공포로 쏴죽였다’는(케리 국무장관의 말) 그 가장 악랄한 자를 만나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북의 ‘최고지도자’와도 만났다는 업적 및 ‘기록‘이라도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가? DJ 처럼 무슨노벨상이라도 받고 싶어서인가?

지금 UN과 세계의 100여개 국가 및 미국은 김정은을, 살인,고문, 학대 및 반인도적 죄를 물어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겠다고 하는 판인데, 그런자를 만나 무슨 선언서나 만들어, 그 ‘반인륜적 범죄 혐의자’에게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지금 또 소니 픽쳐스에 대한 헤킹 범죄를 물어 북한과 관계자들에 대하여 더 강도 높은 재제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며 5,24조치도 플어 북한에 또 박근혜식 ‘퍼주기 지원’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통일부는 5일, ‘30억 3천말 딸라의 대북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구마 등 생곡물도 보내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대통령,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고구마 등 생곡물 보내면, 그것들이 당간부와 북한군 밥상에 먼저 올라갈 것은 뻔하지 않은가요? 그 맛있는 고구마를 인민대중에게 줄 것 같습니까? 천암함 폭침등에 사과도 없고, 핵 폐기 선언도 안하는 북한을 위해, 지금은 북에 물자를 보낼때가 아닙니다. 더구나 영화 interview 에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된 김정은을 만난다면 당신도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될것입니다.

3. 북측은 ‘회담’을 전술, 전투 차원으로 임한다

    - 지금은 남북회담할때가 아니다.

지금 남북 회담에 목을 매는 측은 북한이다. 북한은 현재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세계 국가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고립당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편치가 않다. 미국 및 UN의 재제는 더 북의 목줄을 죄려하고 있다. 코너에 몰려있는 북한이 지금 돌파구를 찾으려고 대한민국에 매달리고 있는것이다.

최근 박지원이 말하기를 “지난  12월에 방북했을 때, 김양건(통일전선부장), 원동연(부부장)이 남북대화를 그렇게 간곡히 바라더라”고 했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고 박근혜정부는 ‘이때가 남북대화를 할때’라고 판단하고 미국이나 UN의 방향에 엇가면서까지 남북대화를 하고, 북에 물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치사한 하나의 꼼수 아닌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북과와 관계개선을 한다며 접촉, 대화, 회담을 많이 해왔다. 그러나 번번히 북측의 억지부리기에 끌려다니고, 저자세적 입장을 취하고, 북의 요구에 양보해 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해(害)가 되는 결과만 가져왔다.

내가 본 한가지 예만 들겠다. 북한 인민들이나 군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우월한 체제, 자유, 평화, 인권, 진짜 민주주의 및 남한이 얼마나 잘사는지 등, 등 남한에 대하여 북에 알릴길은 많지 않다. 소위 ‘심리전’이란 것은 그런 ‘알리는’ 방법중 하나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155마일 휴전선 일대에서 북을 향하여 그런 심리전을 계속 전개했었다. 내가 해병소대장으로 서부전선 최일선 주저항선(당시용어)에서 근무할때는 북쪽을 향하여 24시간 대북 방송을 계속 보냈었다. 삐라 등 각종 선전물도 띄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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