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문희상, 박지원, 한명숙...당신들 기분은 어떤가?​

2014년 12월19일 오늘은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땅, 대한민국에 참으로

다행스럽고 통쾌한 역사적인 날이다. 헌법재판소가 구국의 결단으로

헌법을 지켜낸 날이요, 이 나라를 중태에 빠뜨리고 있는 심각한 암적인

요소 하나를 도려낸 날이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8:1로 정당해산을 결정하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모두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그런 위험성을
 
제거할 방안은 정당을 해산하는 길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부득이 통진당을

해산시킨다는 뜻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 이유 가운데 핵심적인 것만 추려본다.

▲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석기의 주도 아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

시설파괴, 무기제조 및 탈취, 통신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기 위해

회합을 가졌다.

​

▲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의 통진당내 지위와 역할,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수장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내란 관련 회합에

대한 통진당의 전당적인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

▲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관악을 지역구의

여론 조작사건 등은 통진당원들이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지지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빈껍질로 만들어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다.

​

▲ 통진당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통진당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

▲ 통진당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추구하면서 애국가를

부정하고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는“북한과 정치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위험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결국 통진당의 이런 목적과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판단됐다”고 판시했다.​

특히 안창호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통진당에 대해 위헌의견을

내면서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대역행위(大逆行爲)이다" "이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 이상의 이유와 이론(異論)은 필요 없다.

지금 정치에 몸담고 있으면서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경계 인물들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국가적 반국민적

때로는 친북적 태도를 보이는 정치권의 회색분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문재인, 문희상, 박지원, 한명숙, 정동영, 이재오, 이학영, 강종헌,

강기정, 김경협, 민병두, 김태년, 박홍근,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김기식, 은수미, 황  선, 김제남, 박원순...

당신들 기분은 어떤가?

​http://blog.naver.com/wiselydw/220215286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