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한국의 與野의 정당정치에 세월호 참사의 대책인 특별법에 관한 논의와 소신에 있어 국제적산진국의 전례와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고, 국민 전체의 법상식과 민주화로 나가는 정치를 하는 것인가?

깨어난 대다수 국민들은 새민련과 일부 세월호 유족들이 바라는 특별법에 대해 대정부 요구의 도(度)가 지나쳐 인정할 수 없고, 유족들이 광화문 광장을 장기간 불법점거 불법농성장으로 대정부 투쟁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동의 하지 않는다.

한국의 유권자들 가운데는 민주화 초기에는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남녀도 적지 않았다. 설사 초등학교를 나왔다 해도 대선, 총선 등의 선거에 있어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 애국자이고, 배신자인지, 또는 사기꾼 정치인이고, 도적같은 정치인인지, 정확한 정보가 태부족하여 귀중한 선거의 표를 잘못 던져 바른 정치인을 선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민이 존중하고 표를 던지며 환영하는 정치인은 소위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쳐대는 정치인들이었다. 이러한 국민의 민주열망을 악이용하는 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국민을 집중적으로 기만했다. 첫째, 민주화운동은 자신만이 독보적인 원조(元祖)인척 행세하는 일부 정치인의 진면목은 사기꾼 대도(大盜)로써 부정한 정치흑막으로 천문학적 부정축재를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정치 결론을 보였다.

둘째, 이 자는 국민이 가공(可恐)할 정도로 민주화로 위장한 정치인이다. 이 자는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쳐 국민의 신망을 받아 정치계에 진입하고, 더욱 국민을 민주화로 기만하여 대선 승리의 고지까지 오르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천문학적 부정축재를 한다. 반드시 자녀를 미국 등 외국에 부호로서 살게 한다. 어떤 자는 미친듯이 국민을 향해 민주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자신의 딸에게 미국에서 250만불짜리 대저택에서 공주처럼 살게 했다는 보도는 유명하다.

그리고, 돌연 북한 세습독제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혈세로 대북지원에 총력하는 보급관 노릇을 자처한다.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처럼 언행 하다가 결론은 “조선인민민주화”의 민주화 운동으로 돌변해버리는 것이다. 이 자들은 국민복지는 “나라 망할 짓”이라며 외면했다. 그리고 해방직전, 직후 활동해온 종북 좌익들(빨치산갘은 자들), 또는 김일성에게 ‘6,25 남침전쟁’을 초래하고, 내응한 좌익들에게 사면령을 내리고, 그들을 우대하고, 오히려 목숨바쳐 조국 대한민국을 전투에서 사수한 애국 국군에게는 한달에 5천원정도의 급여를 주며 조롱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초등학교도 못나온 무식한 국민은 전무(全無)한 시대이다. 선진국의 민주화 상식과 대한민국 민주화 상식과 비교하는 출중한 민주화 사상으로 깨달았다. 예컨대 8순의 할머니도 매일 TV로 지구촌의 뉴스를 시청하고 논평하는 정도로 정치수준이 깨어난지 오래이다. 이러한 정치수준이기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여성 대통령이 국정을 맡아 볼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일부 나이 지긋한 노인들은 남성 대통령 대부분이 끝판에 조국 배신자요, 대도(大盜)로 변질되는 것을 보고, 여성 대통령, 특히 독신 박근혜 대통령만은 대도(大盜)의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같다. 나도 확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어느 대통령이 하지 못한 노인복지를 실천해 보였으니, 기초노령연금 매월 20만원정(整)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치를 해보인 것이다. 대북퍼주기에 혈안이 된 야당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노인복지이다. 경제 소득이 미약한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찬사 소리는 세속은 물론 소득없는 종교계의 노인들에게도 찬사가 드높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의 모델을 보여주는 박대통령과 북의 보급관 노릇만 하고, 대졸부(大猝富)된 사기꾼 좌파 정치인과 어찌 비교하겠는가!

그런데 박대통령 치세에 무엇이 문제이고 웬 트집의 공작인가? 야당이 대선불복의 시비, 트집을 잡아 박대통령을 하야하게 하려는 집요하면서도 비민주적이고 추잡하기 짝이 없는 정치공작을 쉬지않는 것이다. 첫째, 국정 댓글시비로 박대통령을 부정선거자로 몰아 대통령 퇴진 압박을 하고, 장외 투쟁으로 국민 선전선동에 나섰다. 어찌보면 민생정치는 없고, 오직 대권을 시비, 트집으로 조속히 잡아보겠다는 괴상한 권력의 의지가 돋보였다. 국정원 댓글 시비기 대다수 국민민주화 의식에 비난만 받자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박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공작정치를 하는 것같다.

대다수 국민은 경악을 넘어 격분하고 있다. 야당이 내놓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특별법과 유족들이 원하는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특별법을 전체 국민은 이제 득실(得失)을 환히 알고 있다. 야당은 세월호 유족만 눈에 보이고, 국민 혈세를 내야하는 전체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야당이 내놓고,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일거에 짓밟는 짓이요, 전체 국민을 혈세만 내는 “봉”으로 취급하는 특별법이라는 것이 항간에 충천하는 여론이다. 그 여론을 야당만은 “모르쇠”이다.

세월호 참사 유족의 일부는 박대통령에 욕설을 퍼붓고, 또 어떤자는 박대통령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지 못해서 세월호 참사에 죽은 부모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불평불만이다. 처녀 대통령 탓을 하고, 무조건 만나보자는 것이다. 뾰족한 수도 없고, 만나면 자신의 요구인 특별만 통과만 주절대고, 무례한 언사만 토하면서 만나서 뭐하게?

특별법을 고집하는 야당과 유족들에 묻는다. 세월호 사건이 어느 누가 저주하고 바래서 일어난 교통사고인가? 박대통령인가? 전체 국민인가? 왜 대통령을 비난하며, 전체 국민에게 혈세로써 대접하라는 것인가? 다음의 국제사회 사상 최대의 해난사고를 기억하고 정신차려야 한다. 1912년 4월 14일, 1500여명의 승객이 침몰로 죽은 ‘타이타닉’호의 사건이다. 그 유족들이 “진실을 알아야겠다”며 국가의 중심지를 불법점거하고, 대정부 투쟁을 하며, 특별대우의 특별법을 강요했는가?

또 1987년 11월 29일, 인도양에서 北의 테러로 폭파된 KAL기의 승객 115명이 전원 즉사했지만, 그 유족들이 정당과 함께 광화문 광장을 불법점거하고, 특별대우를 바라는 특별법을 강요한 적이 있는가?

목적은 대선불복과 대통령의 권좌, 나아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는 짓을 하는 특별법 주장은 한국인의 일부 민주화 정신을 망치는 후안무치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야당과 일부 유족들은 국민앞에 석고대죄(席告待罪)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정치농간을 부리고, 전체 국민을 “봉”으로 취급하는 데 어느 국민이 지지성원을 할 수 있을까? 야당 해산을 외치는 국민의 원성만 나날히 드높아질 뿐이다.

야당과 일부 유족들이 가슴에 민주화 정신이 살아있고, 대다수 국민들의 진짜 민주화 정신을 감안한다면, 야당과 유족들은 우선 촌각을 다투워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전체 국민은 분연히 일어나 축귀(逐鬼)하듯, 광화문 광장에서 “나가라!” 합창하기 바란다.

결 론

야당 강경파들이 박영선의원을 출당(黜黨) 하려 한다는 화제가 세간에 분분하다. 박영선의원이 자존심이 있는 여성이라면, 즉시 탈당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당 출범을 하기 바란다. 조강지처(糟糠之妻)를 집밖으로 내쫓으면서, “집안 청소와 설거지는 하고 가라!”는 듯이, 박영선의원에게 “잔무정리 하고 떠나라”는 소리를 하는 야당이 아닌가? 박영선의원은 자존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는 혈안이요, 국민복지 월 20만원도 주키는 커녕 민생법안은 팽개치고, 국정원 댓글 시비,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대권에 한(恨)을 보이는 야당을 보면서, 우리는 외쳐 따져야 한다. 與野 어느 당이 진짜 국민을 위하는 민주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

이법철(大佛總, 상임지도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