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이 세월호에 관련한 야당과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해 국가원수로서 소신있고 용기있는 발언을 국무회의를 통해(2014,, 09-16) 밝혔다.

국제적 법상식은 물론, 국내 법상식으로 세월호 수습안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대환영이다. 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을 금할 수 없지만, 소신있고 용기있는 발언은 세월호 특별법 제안으로 대한민국 법상식을 뒤흔드는 탐욕에 빠진 자들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대오각성을 주는 발언이라 나는 기립박수로 환영한다.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 대다수는 세월호 참사는 애통해 하고, 애도의 눈물을 흘리지만, 대형교통사고의 문제로 보고 전례에 따라 보상 등 수습을 바라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바란다. 그러나 야당과 피해자 유족들은 한통속이 되다시피 하여 자신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의 전례없는 특별 보상은 물론 피해자 친인척까지 특별대우를 받고, 나아가 수사권, 기소권을 얻어 박대통령은 물론 정부 요직의 요원 등을 줄소환하여 “아니면 말고”식으로 수사를 벌이고, 동패같은 일부 언론들이 찬동과 대국민선동을 해서 박근혜정부를 파멸시키겠다는 식의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같다. 이는 박근혜 정부를 민주적 선거로써 선출한 대다수 국민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한국정치사에 전례없는 비민주적 탐욕이라 강력히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입만 열면 대한민국 민주화는 자신들만 하는 것같이 주장하고, “국민”을 팔아먹는 듯한 선동을 해대는 야당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을 보고, 그 황당한 주장과 비민주적인 발상에 대다수 국민들은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야당 해산을 외쳐야 할 정도로 분노할 지경이다.

야당의 특별법은 비유컨대 숲만 보고, 그 뒤에 산을 보지 못하는 우치(愚癡)의 정치일 뿐인데, 정작 야당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왜인가?

야당의 특별법은 세월호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전체 국민들이 고혈을 착취하듯 혈세를 내게 하는 것과 같다. 야당은 세월호 피해자 소(小)를 위해서 대(大)인 전체 국민에게 고혈을 착취하는 듯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이여, 국민 전체를 의미하는 대(大)를 위한 정치를 해야만 총선,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 민주화의 국민은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부지기수(不知其數)로 겪어온 대형 교통사고일 뿐이라고 인식한다. 왜? 유독 세월호 참사에는 전체 국민의 혈세로써 피해자의 보상은 물론 친인척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야당은 언제까지 국민을 “봉”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제마음대로 혈세나 착취하고 이용하는 “봉”으로 취급하는 야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정신나간 나쁜 정당이다. 나쁜 정당은 촌각을 다투워 해산하는 것이 국민이 살 길이라는 원성이 충천한다. 전체 국민 즉 대(大)를 위한 정치를 하는 야당이 촌각을 다투워 출현해야 한다는 것이 충천하는 여론이다.

유족들이 바라는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요구는 국내 전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지탄하며 배를 안고 비웃을 자기 얼굴에 침뱉는 후안무치한 요구이다. 지구상 어느 국가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복수전(復讐戰)에 나선 선례가 있다는 것인가? 더욱이 그 수사권, 기소권으로 대통령 등을 소환하겠다는 발상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법상식을 짓밟는 국가망신의 발상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를 진정 위하는 유족이라면, 시급히 고집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첫째, 세월호만은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둘째, 세월호 유족들이 양심이 있다면 촌각을 다투워 불법농성장으로 만든 광화문 광장을 서울시민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유족들과 동패인 일부 야당의원들은 더 이상 광화문 광장을 불법점거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국가망신을 시키지 말고, 즉각 광화문 광장을 떠나라!

세월호 유족들, 동패같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법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서곡이다. 과거 교통사고자들도 세월호 특별법을 전례삼아 일제히 전국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의 형평성으로 특별대우와 보상과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나라인가?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는 정치인 가운데 서울시장 박원순이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농성하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시장직을 이용하여 애써 공(功)을 들이는 것이 세간의 화제이다.

박원순시장은 누구인가? 보수우익에서는 그를 진보 좌파 정치인으로 본다. 그는 과거 광우난동 촛불시위 때 물심양면 지원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대정부 투쟁에는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박원순의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박원순 시장은, 대정부 투쟁하는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 대권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인가? 차기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어서일까? 여론분석에 의하면, 야당측의 차기대선의 유력자는 문재인이 아니라 박원순으로 유력하다는 설이 충천하고 있다. 문재인이 길닦고, 박원순이 팔자 걸음으로 대선후보자로 간다는 뜻이다. 어쩌면, 문재인이 박원순의 심복일 수 있다는 항설(巷說)도 들린다.

일부 야당인사들은 국정원 댓글시비로 박대통령의 조기 낙마의 허황한 꿈을 꾸다가 뜻대로 안되자, 이제 세월호 참사 사건을 잘 이용하면, 박대통령을 조기 낙마시켜 조기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일장춘몽(一場春夢)같은 꿈을 꾸는 것같다.

결 론

폭염의 여름 날, 황소 부랄은 축 늘어져 마치 붕알이 땅에 떨어져 내릴 것같이 보인다. 떨어진 붕알을 소금 찍어 먹으려는 환상을 갖는 자가 소금을 들고 황소 붕알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황소 뒤를 따라다니는 웃기는 자들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국정원 댓글시비, 세월호 참사 사건만 이용하면 대권의 대박이 터진다는 환상을 갖는 야당도 그와 비슷하다고 본다. 야당이여, 충고하노니, 전체 민심을 모울 정치를 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은 계속 당명(黨名)을 바꾸는 신세로 전락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바이다.

나는 서두에 언급했듯이, 박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소신있고 용기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기립박수로 환영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찬반으로 멱살잡이를 하지 않도록, 국가원수로서 빠른 소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 소신있고, 용기있는 발언으로 헛꿈을 꾸는 유족과 야당은 꿈에서 깨어나야 하고, 전체 국민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화를 막으려는 패당들에 가열차게 깨우침의 질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법철(大佛總, 상임지도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