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野黨에 대해 국민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野黨은 전체 국민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려 대정부 투쟁까지 불사하는 것인가? 野黨은 전체 국민의 민심을 모우려 헌신, 봉사하는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국회의 여야 정치활동을 보면, 여야가 반대를 통해 극렬히 정쟁을 하다가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 극렬 정쟁을 했냐는 듯 타협에 나서고, 여야가 국익과 민생을 위해 양보하는 모습은 훌륭하고, 옛친구들의 모임 같이도 보인다. 그러나 국익과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는 대한민국 야당정치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한국의 與野는 “죽기 살기”의 정쟁만이 있는 것같은 데 따지고 보면 한반도 정치사에 몹쓸 전통같은 정치를 답습할 뿐이다.   

야당 비대위원장에 문희상 위원장이 선출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과연 야당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나는 희망보다는 암울하고 비관적인 생각이 앞선다. 왜 그런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야당이 되는 즉 환골탈퇴(換骨脫退)의 정치로 야당이 급전환 하려면 무엇보다 야당은 정치사상을 확 바꿔야 한다고 본다. 특히 문희상 비대위원장 본인은 물론 비대위가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살피면, 과연 문희상 위원장과 생각과 공동보조를 가질 수 있느냐가 회의적이다. 그들의 대정부 투쟁 전력(前歷)이 암울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   

야당은 시급히 변해야 살고, 성공할 수 있다.

첫째,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국회의사당에서 국익과 민생정치는 뒷전이요, 오직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선거의 승리자로 몰아 낙마를 위한 공작같아 보이는 대정부 투쟁을 쉬지 않아 보이는 것이 개탄스럽다. 야당은 본연의 임무인 국회의정 활동은 내팽개치듯 하고, 장외 투쟁으로 국민이 봉기할 것을 촉구하는 선전선동정치를 가열차게 해왔다. 대부분 깨어난 국민들은 야당의 대선불복성 정치와 대국민 선동정치에 냉소하고 백안시하며 “민주화를 망치는 짓”이라는 비판을 토해놓은 지 오래이다. 데, 야당만은 “국민을 위하여” 를 들먹이며 장외투쟁”을 한다. 대단한 자기도취((自己陶醉), 자존망대(自尊妄大)가 아닌가?   

둘째, 국정원 댓글 시비에 이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또다시 박근혜정부 타도를 뜻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안하여 여당은 물론 박대통령에 즉각 수용할 것을 맹촉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동조하는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이다. 그 특별법은 한국사(韓國史)에 전무한 것은 물론 세계사에도 전무한 교통사고자가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제마음대로 대통령까지 포함되는 소환장을 보내 보복성 수사와 기소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은 야당의 특별법은 물론 유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은 헌법파괴라며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어찌 귀막고 있는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다. 대한민국 건국한지 70년을 넘어서는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나날히 민주화 의식으로 고양되고 발전 되었는 데, 야당과 세월호 유족들은 전체 국민의 혈세로 다른 교통사고 보상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비를 요구하고, 수사권, 기소권까지 거머쥐겠다고 큰소리요 고집을 피우고 있다. 그것은 전체 국민은 혈세나 내는 “봉‘이요, 또는 제정신이 아닌 얼간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야당이 희망의 야당으로 돌변하려면, 우선 무엇보다 야당은 유족들을 부추기는 정치에서 탈피하고, 야당이 악착같이 고집하는 세월호 특별법부터 파기하고 국회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야당은 세월호 유족도 중요하지만, 눈을 크게 떠 숲만 보지말고 배후의 산을 보는 정치의식을 가져야 하고, 전체 국민을 위한 민생, 국익을 위하는 정치사상을 실천해야 오는 총선, 대선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총선, 대선 등 선거는 애써 왜 하나? 대형사고가 나면 그것을 이용하여 대정부 투쟁하고, 대통령을 하야하게 하고, 대권을 잡는다는 정치사상으로 정치를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 민주화를 망치는 홍건적(紅巾賊)같은 자들의 생각이라 맹렬히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진정으로 민심을 모우는 정치를 하려면, 우선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비웃는 세월호 특별법을 미련없이 휴지통에 버리고 난후 여야의 대화에 나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우선 적체되어 원성이 충천하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영선 원내 대표의 정치역량이 오죽했으면 야당측에 역전의 명장들이 기라성같이 존재하는 데, 여당에서 협력했다가 인심조석변(人心朝夕變)을 보여주었던 아무개를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을까. 박영선의원은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자신이 야당 동료들이 뒤흔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탈당하는 듯한 횡설수설을 퍼뜨리고, 며칠 장고(長考)하는 듯 잠적하여 야당 붕괴를 촉구하는 듯한 역부족을 보여주었다. 박영선은 책임을 져야 한다. 원내 대표직을 다른 능력자에게 양보하고, 백의종군(白衣從軍)하듯 야당에 잔류하던지 아니면, 자신의 예고대로 탈당하는 것이 순리라는 야당인사의 강력한 주장도 있다.   

야당이 장차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오매불망(寤寐不忘) 전체 국민을 위하고, 민심을 모우는 정치를 여당보다 더 애써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 댓글시비, 세월호 참사 사건을 이용하여 정부와 여당에서 승리하고, 전체 국민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의 특별법으로 민심을 얻으려 하지만, 혈세를 내야하는 전체 국민은 오직 세월호 유족들만을 위한 특별법만을 고집하는 야당이라면 희망은 커녕 증오의 원성만이 충천할 것이다.   

결 론   

옛날에는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남녀가 고무신짝, 막걸리 한 잔에 투표를 한 적이 있다. 작금에는 국민이 변했다. 8순 넘은 할머니도 잠이 오지 않는다며 ‘월드 뉴스’를 보며 평가하며 투표하는 세상이다. 세월호 참사는 월드뉴스에서는 안타까운 대형교통사고일 뿐이다. 도대체 야당은 무슨 목적인가? 이상하게 당명(黨名)을 바꾸는 당(黨)의 명운을 걸고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 야당은 생각을 즉시 바꿔 당(黨)이 장수(長壽) 하기를 진정 바란다.   

야당의 활로는 무엇인가? 야당은 무조건 국회로 돌아가 與野와 함께 세월호 참사를 대형교통사고로 공동인식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이 법상식에 맞는 차원에서 보상을 논해야 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의 특별법 주장은 절대 전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야당은 국민이 지탄하고 원성이 충천한 적체된 민생법안부터 신속히 해결하는 데 앞장 서는 것이 민심을 모우는 첩경이 된다는 것으로 권고한다. ◇

이법철(大佛總, 상임지도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