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적인 박근혜의 일부 ‘국가안보전략’

나는 박근혜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기도했었고 진심으로 염원했었다. 내가 무슨 큰 영향력이 있는 칼럼니스트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러 매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 지지 글을 많이 올려 그를 성원(support)하였었다. 박근혜 당선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이웃 친구들을 식당에 불러 감사, 축하 파티를 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박근혜의, 대통령으로서의 처신과 행동에 실망되는 점들이 있었으나, 그래도 ‘근본이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아닌가?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잡고, 때가되면 무언가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기다렸었다. 그러나 이제는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이념의 정체성이 모호했던 김장수를 대신해서, 김관진을 안보실장에 앉히자, 드디어 박근혜의 일부 ‘망상적’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대북 정책이 발표되었다.

정신의학에 ‘망상장애’(delusion disorder)라는 것이 있다. ‘망상 증’을 가진 사람은 ‘비합리적 비현실적 내용을 현실적인것처럼 주장한다. 또 감정으로 뒷받침될만한, 주관적 확신을 가지고 고집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박근혜에게 ‘망상장애증’이 있다고 말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가 안보실’의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 전략’ 책자 내용의 일부 보도를 보면, 박근혜는 확실히 대북 관계에서는 ‘망상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내용중 세가지를 지적한다.

첫째로, 북괴군과 ‘신뢰 구축’을 이루겠다는, 즉 김정은을 ‘신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망상이다.

‘국가안보 전략’ 책자에,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할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가 북한 통치자를 ‘신뢰’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아마 김정일을 만나고 온 이후부터인 것 같다. 박근혜의 대북관에서 ‘망상’이 자리잡게 되는, 바로 그 첫단추를 잘못끼게 된 단초다. 그때 박근혜는 김정일을 ‘약속을 지키는, 믿을수 있는 지도자’처럼 말했다.

북한은 한번도 ‘문명’이나 ‘민주화’의 경험을 해 보지못한 ‘야만’적 집단이다. 어떤 젊은이가 한국민을 가리켜 ‘야만인’ 수준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곤경을 치른적이 있었는데, 북한 통치자 및 그의 군대야말로 정말 ‘야만’적이다. 야만적인 대상과는 신뢰가 구축될 수 없다.

또 공산주의 집단과는 절대 신뢰 관계를 구축할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더구나 북한은 가장 악질적 변질 공산주의에 더하여, 3대세습 최악의 독재, 군국주의 국가다. 그런 ‘깡패’집단과 상호 신뢰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본래 정상적인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국제관계는 언제나 ‘신뢰’보다 ‘국익’이 앞선다. 북한과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둘째, 상호 ‘군비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망상’이다.

국가안보실 책자에,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라는 구절이 있다. 북한은 한마디로 ‘병영(兵營) 국가’다. 전인민이 남녀노소 할것없이 모두 ‘수령을 위하여 결사옹위’라는 표어를 내건 ‘전인민 군대(軍隊)화’의 집단이다. 관광객 박왕자를 쏴죽이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를 포격하고, 화생방 무기로 무장, 대한민국을 계속 위협, 긴장을 조성하는 집단과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군비통제를 하겠단다.  결국 대한민국 군사력만 축소되고, 국방, 안보에는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북이 하자는대로 질질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전략’ 책자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결국 대한민국을 ‘남베트남’처럼 망하게 하겠다는 발상인가?

박근혜, 김관진, 그리고 이번 책자를 만들어낸 참모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것인가?  왜 북괴가, 빨갱이, 종북주의자들이 국내외서 그렇게도 줄기차게 외쳐대는, ‘평화협정’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이 거부하고 있는 사안인데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유엔사 해체, 미군철수로 이어지게 되고, 한미동맹도 약화 내지 무력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도발을 자행해 온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했다고 그협정을 준수할까? 북한은 현재 핵 및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북핵이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화협정 체결은 대한민국의 자멸을 가져올 것이다. ‘평화협정’ 조인 문서가 남북 간에 평화나 통일의 ‘보증서’(guarantee)는 절대 될 수 없다.

남베트남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바로 ‘평화협정’체결 때문이다. 1973년 1월, 파리에서, 월남전을 종식시키고, 남북 베트남 간에 영구 평화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그 협정에 의해 미군은 즉시 철수를 시작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결국 ‘남월남’(South Vietnam)이란 국명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평화협정’전술, 그것은 북괴의 위장된 ‘적화통일’의 ‘속임수’ 전술이다.

청와대는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하고,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고 한다. 3년 몇 개월 남은 임기 기간에 도대체 무슨‘통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한반도의 상황은 절대 독일같은게 아니다.

“7,4 공동성명, 6,15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도대체 그런 선언들이 아직도 유효한것인가? 그런 기존 합의의 중점은 ‘연방제 통일’이다. 국민이 합의한 일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 망하는 길’의 통일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망상’을 버리기를 간곡히 권고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