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관련하여 박 대통령이 명심해야 하는 교훈 중에 하나는 시복미사에서 쓰레기가 없었다는 점이다. 시복미사가 가톨릭 단독의 특정적 행사여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군중이 머무른 자리이기만 하면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왔던 현실에서 80만 명이나 모인 장소에서 쓰레기가 없었다는 것을 무심하게 흘려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쓰레기를 함부로 투척하는 기초질서 결여와 양심불량은 어린이와 청소년. 자녀와 학생들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오늘의 한국이 학교와 군대에서 왕따폭력이 무시로 발생하고, 커닝과 무단횡단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어려서부터 기초질서를 바르게 잡지 못한 것도 한 몫 작용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강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외국 관광객을 대량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쓰레기 무단투척과 양심불량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론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양심불량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으면 경제가 발전해도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기초질서를 바르게 잡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질서벌 위반자는 미성년과 성년자를 불문하고 벌금을 50만원 이상의 형량하한제로 부과하고, 재범이 발생할 때마다 벌금을 50%씩 증가시켜서 처음부터 위반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금연지역에서의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척에 코끼리에게 비스켓 같은 벌금을 물리고, 음주운전에 3진아웃 같은 방식은 오히려 좋지못한 타성을 길러줄 뿐이다.

박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이광요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기초질서를 바르게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초등생 이상 미성년자의 기초질서 위반은 부모의 가정교육 부재 책임을 부과하여 부모와 공동 명의로 벌금을 부과하고, 계도기간을 충분하게 부여하여 법을 몰라서 부당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공짜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처음에는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려다가 국민으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받고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한국은 65세 이상자의 노인 빈곤율이 49.4%에 달한다고 하므로 하위 50%로 다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을 하위 50%로 하향시켜야 하는 이유는 공짜복지가 공짜심리라는 좋지 못한 버릇과 타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찌심리 제어를 위해서는 공짜복지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명으로 삼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품과 행보를 교훈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4. 8. 20

새세상 창조포럼 금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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