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眞理)와 정의(正義)의 실종

-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병폐는 진리와 정의의 실종이다 -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기가 막히게 안타깝고 어수선하다. 마치 제방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댐의 여기저기서 물이 새다 못해 붕괴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같이 보인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희망을 잃고 비틀거리게 되었는가? 언젠가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의 닮고 싶은 모델인 적도 있었던 것 같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잘 살아보세!’라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전진하며 수출입국(輸出立國)으로 경제발전을 이루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 물론 지금도 상당한 경제성장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 알려지고는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 분위기는 지금보다 못살 던 때보다 오히려 더 비참한 느낌이 든다. 가난했던 시절보다 훨씬 잘 사는 지금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보다 형편이 훨씬 더 나아진 지금 더 불만이 많고 만족함이 없는가! 그때는 자살률이 세계 1위는 아니었다. 심지어 총알과 포탄이 날라 다니던 6.25전쟁 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별것도 아닌 일에 우울증에 빠지고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많아졌다. 참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것은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무엇보다 진리와 정의가 실종되어 가고 있는 탓이라고 본다. 즉 가짜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불의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직과 의리, 진실과 양심, 윤리와 도덕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반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기만 하면 된다는 일확천금사상, 배금주의, 탐욕의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맘몬이 최고의 신이다’라는 맘몬이즘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자본주의는 돈이 우상이고, 공산주의는 거짓 이론과 이데올로기가 우상이며, 주체사상과 종북주의는 김일성이 신(神)이고 우상이다.

결국 절대적인 참 진리와 정의가 실종된 데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거짓말 잘하는 자들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보다 승승장구(乘勝長驅)하게 되었다. 진리와 진실과 정직이란 가치는 내동댕이쳐지고 거짓과 가짜가 진짜를 능욕하기 시작했다. 진짜 애국자는 별로 국가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5.18유공자는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엄청난 보상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 이때 재미를 본 자들이 이번 세월호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도 불의한 자들, 전과기록이 찬란한 자들이 정계를 휘젓는다. 국민의 상식에 도저히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자들이 국회에 입성해서 국민들에게 호령한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

상당수의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정계, 법조계, 언론계 등등 곳곳에서 그 좋은 머리로 국가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득과 당리당략에만 힘쓰고 국가분열과 파괴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적폐(積弊)가 세월호 참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유 병언이 죽은 것이 맞는다면 그의 죽음을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 자들이 누구인가? 유 병언을 그동안 비호해온 비호세력과 그의 차명재산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국민들은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고 싶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의 죽음으로 사라졌다고 본다. 그동안 입이 닳듯이 읊어댔던 대통령의 ‘국가개조’도 박영선 의원과의 면담에서 ‘혁신’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에 쉽게 응락했다는 보도기사를 볼 때 대통령의 그 말도 결국 말뿐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본다. 물론 국가가 개조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은 사실이겠지만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국가를 개조해서 바로 잡겠다는 철학은 전혀 없어 보인다. 국가개조란 확고 분명한 철학과 기필코 이 일을 성취해내겠다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단지 막연한 바람과 기대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 립 서비스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 정권에서는 그냥 이렇게 주저앉을 것인가!

정의와 진실의 실종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면 온 국민과 정부가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이것을 회복하는 운동을 벌여야 하지 않겠나! 불의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잘못된 규제를 폐지하고, 거짓과 거짓말, 모든 잘못된 병폐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유 병언 비호세력을 잡아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라를 제대로 바로 세우고 혁신이든 개혁이든 개조를 하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배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좌초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의 희생자는 삼백여명이지만 대한민국호의 희생자와 피해자는 전체 국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라가 위기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고는 있는가? 그리고 안다면 그렇게 개혁하고 바로 잡으려는 굳센 의지가 있는가? 이제 우리는 방황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주변 강대국들은 저마다 국익 위주로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 이하 전체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호를 살려야 한다. 거짓과 불의와 왜곡과 협잡과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진리와 진실과 정의와 공정과 공의를 회복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에서 거짓 우상을 버리고 진리와 정의로 돌아와야 한다. 김동길 교수의 말처럼 양심의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진실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다.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와 인권 존중이다.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국가와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자! 법을 지키는 법치국가가 되어야지 대중민주주의로 인기영합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헌법과 원리원칙이 존중되는 법치국가를 꼭 만들어내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의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 건설을 위하여 온 국민이 매진하자! 대통령과 전체 국민은 심기일전하여 자신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요약>

대한민국 사회가 어수선하고 문제가 많다.

대한민국이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진실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다.

법을 지키는 법치국가가 되어야지 대중민주주의로 인기영합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전체 국민은 심기일전하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