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협정, 61주년, '평화협정'으로 대치해야 할까?

  -‘평화협정’공세, 북의 위장된 ‘적화통일’전술이다-

 금년 7월 27일은 ‘6,25전쟁’, 휴전 61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계 전쟁사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채 ‘휴전’상태가 60년이나 계속된 경우는 한국전이 유일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 및 하원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결의안’(H.Con.Res.4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도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 조인 61주년, 전날인 7월 26일, 미국의 UMC(감리교), PC(장로교) 등 교단 및 한국의 NCC(교회협의회) 등은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 및 라파예트광장에서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정전체제종식 및 평화협정체결 요구’ 대행진 및 기도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많은 미주한인 및 유관 단체들도 이 행사에 참가 준비를 하고 있다. 관계된 미국인들도 많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 요구’ 대행진에 대해서는, 잠간 멈춰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얼핏보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것은, 한반도 내의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임으로 원론적으로 당연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깔려있다. 우선 이 ‘평화협정’ 체결을 어느 쪽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특히 월남전 종전 후부터 집요하게 ‘평화협정’ 체결을 공세적 으로 펼쳐왔다. 북한은 도발의 수위를 높였던 작년 3월에는 정전협정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주 유엔 북한대사 신선호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평화협정’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한반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

첫째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전’이 종결되는것임므로,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되고, 유엔군 산하에 있는 미군도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한미동맹도 약화 내지 무력화될수 있다. 그러면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남측에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겨, 한반도에 평화가 깨지게 된다.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유지될수 있기때문이다.

둘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평화협정’ 문서가 남북 간에 화해나 평화의 ‘보증서’(guarantee)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없는 도발을 자행해 온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했다고 도발을 그칠까? 북한은 현재 핵 및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강력한 특수부대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남한이 북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한 남한을 향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더 강도 높게 자행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NLL을 무효화시키고 서해5도를 무력 침공, 장악해도 남한은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에 북의 미사일이 날라올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주체도 문제다. 북한은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만의 평화협정 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53년 휴정 협정 체결 당시, 한국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배제되는 협정체결에 한국이나 미국이 동의할수 있을까?

넷째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먼저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축소될 것이다.

지금도 국방, 안보는 무시하고, 병력수 삭감, 복무연한 단축, 국방비 삭감, 모병제 등, 포퓰리즘적 주장을 하는 정치인, 지도층이 많은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없고 ’적‘이 없는데, 국방에 국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안보의식‘같은것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남남갈등은 더 극심화되고, 종북세력은 더 확장되게 되고, 결국 ‘연방제 통일’ 및 적화통일의 길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자들은,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한반도에 마치 완전한 평화 체제가 구축될 것처럼 떠들고 있으나, ‘평화협정’이 남북화해 및 평화 보장에 절대 만병통치약이 될수는 없다.

개성공단 관계에서, 남과 북은 많은 ‘협정’들을 체결 했다. 그러나 북한은 언제든지 ‘협정’을 어기거나 무력화시킬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심지어 공단을 아예 패쇠까지 한일이 있지 않은가?

1973년 1월, 파리에서, 월남전을 종식시키고, 남북 베트남 간에 영구 평화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평화협정 체결에 서명한 주체들은 남베트남, 북 월맹, 베트남임시혁명정부(베트콩) 그리고 미국이었다. 그리고 이 평화협정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캐나다, 이란, 헝가리, 폴랜드등 8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협정 준수를 어길 때는 미국 등 서명국들이 즉각 개입한다는 조건도 분명히 했다. 협정에 의해 미군은 즉시 철수를 시작했다. 그런데 과연 이 ‘평화협정’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에 화해와 평화체제가 이루어졌는가?

그 협정문서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월맹과 베트콩은 남부 베트남을 향해 대공세를 감행했다. 결국 남베트남은 망하고 말았다.

‘평화협정’, 그 명분은 좋아 보인다.  그러나 그속에 감추어져 있는 ‘독소’, ‘속임수’를 국내외의 국민들은 바로 파악하고 그것을 세계인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잘 써먹는 전술 중에는 ‘속임수’가 있다. ‘평화협정’전술, 그것은 북한의 위장된 ‘적화통일’의 속임수 전술이다. 지금, 워싱턴 DC에서 ‘평화협정 요구 대행진을 하겠다는 교인 및 미국인들, 한국내외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자들은, 바로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