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25.

   언론은 새정치 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법의 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24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정치권 작년에 싸우지 않겠다고 여당에서 선진화법 처리로 이젠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 법도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인데 입법조차 보이콧한다면 입법부 국회는 완전한 마비 상태, 식물 상태가 된다. 그래 그렇게 우리나라 입법부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두 개 국가 기관으로만 운영해보자. 누구의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지켜보자.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유가족과 함께 온 국민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아파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 오기를 구조되기를 기원했다. 정부에서도 초기 대응 미흡에 사과하고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대 개조를 선언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끝까지 남아 유가족과 함께하기로 하였고 잠수부들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100일이 넘도록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른다. 많은 국민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 이젠 유가족이 응답해야 한다.

우리 모두 후진적인 시스템을 어디선가는 각자 담당하였고, 그간 모두 법을 지키면 바보라고 법을 지키지 않았고, 안전에 대해 설마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실지 죄인은 안전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청해진 해운사이다. 해운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를 포함해 특히나 여야 정치권도 크게 기여하였고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이다. 누구를 처벌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처벌과 문책과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정쟁으로 허송세월 보내는 나라는 없다.

지금 대표적인 후진국 증상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 행정을 책임져야 하므로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일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일에도 현 대통령에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쇠고랑 차지 않을 대통령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로 경제도 침체국면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정부에서 잘못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유족의 요구에 묵묵부답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유가족이 직접 잘못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사법적 행위와 다르다. 사적인 복수가 된다. 국가기관 제삼자에게 맡겨야 한다. 유가족은 그만 국회를 놔줘야 한다. 한나라의 국회를 이처럼 입법도 막고 아무 일도 못 하게 막으면 어떻게 하나? 또 그간 입법 활동보다는 정쟁만 해왔다. 새민련은 국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왜 새민련의 지지도는 제자리걸음일까?

다수의 국민을 의식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소수를 위해 계속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함께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함께 우는 것도 정도가 있고 도와주는 것도 형평성이 있다. 정도가 지나치면 역풍이 분다. 안 하느니만 못하고 도와주려다 국민이 돌아설 수 있다. 일방적으로 정한 세월호 특별법에 무조건 합의하라는 것은 아집이고 무조건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 입법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김영란 법 등 국민과 약속한 많은 법이 있는데 막가파 정치다. 국민은 파업하는 야당 의원들 모두 해임하고 싶다. 우선 세비부터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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