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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는 지난 1999년 6월15일 제1연평해전 때 작전수행 중

함정에서 넘어져 허리부상을 입고 디스크 장애판정을 받은 함장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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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령으로 전역한 강모씨는 연평해전 작전 중 거센 파도가 함정을

때리는 바람에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쳤다. 그러나 작전 중이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찜질과 연고만 바르고 마사지를 받으며

함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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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이 있은 뒤 강씨는 2002년 디스크 장애 진단을 받았고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악화돼 계속해서 병원치료를 받아왔다.

그리고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디스크와 함정사고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승인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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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함정 사고로 디스크 증세가 악화됐다면 바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보훈처의

결정을 토대로 해서 "강씨의 디스크 원인이 사고 때문인지 알 수 없고

군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디스크의 발생과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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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중에 부상을 당한 군 장교가 병원 치료도 받지 않고 작전현장을

지휘했던 일을 놓고 보훈처가, 법원의 판사가 군병원의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군복무 중에 얻은 고질병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놓고 볼 때

의분(義憤)을 참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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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따위로 대하고

수학 여행길에 사고를 당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평생토록 각종 특혜를 주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쪽에서는 법 제정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현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고 건강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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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희생자를 낸 참극은 잊을 수 없는 비극이고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피해학생 전원과 사망자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까지 대학입학 특례전형과 수업료 경감조치를 한다? 

▶유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평생보장 해준다?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義死者)로 처리해 달라고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지나친 것이고 잘못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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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형제자매들까지 대입특혜를 주고 수업료를 덜 내게 하다니,

유가족들에 대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 주다니,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처리해서 어느 국가 유공자들 보다도 월등하게

우대를 하다니...그것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 다니는 언론과 국민이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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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빚어지게 될 국가적 사회적 부담과

부작용, 갈등과 불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도 생각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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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국가가 보상해온 6.25 참전 희생자,

월남전의 참전 희생자와 작전중에 산화한 국군들에 대한 불공평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다시 대형사고가 날 경우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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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전체와 국가의 앞날까지를 내다보고 법안을 입안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안목과 의식이 고작 그것 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의회를 구성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며 정치를 뒤 흔드는 나라가 제대로 된 건강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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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반이 지나도록 전국 방방곡곡에 걸려있는

세월호 참사 현수막과 국회의원들 양복 옷깃에 달고 있는 리본 모양의

노란색 상장(喪章)은 무엇을 뜻하는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들은

가슴에 상장을 얼마나 오래 달고 있었는가, 얼마나 오래 달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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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국회의원, 당신들의 본심인가, 유족들을 위한 것인가?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남들 하는 데로 따라서 하고 있는가?

당신들 하는 짓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정치판과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

건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나라 꼴이 불쌍하고 한심하고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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