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분들 모두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한 아름씩 전하면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한국이 새정치로 변화가 되고 새교육이 될 수 있는지 피력해 보기로 한다. 금빛산

1.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박 대통령이 “총리를 바꾸고 내각과 참모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겠다.”고 국정의지를 불사르게 된 것은 국가의 만년대계 차원에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대통령이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자기의 허물과 부도덕에 무관심하면서 하수인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하여는 [세월호 해법] 4의 글에서 인용한다.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Rr4W/15

(1) 6억원

대통령은 대선토론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증여세(상속세)는 조세시효가 지나서 납부할 이유가 없지만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약속에 책임을 져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2)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설립한 5.16장학회를 전두환 대통령이 임의로 아버지의 사유재산으로 취급하여 무단으로 유족에게 넘겨준 횡령 재산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아버지가 사유재산 축적을 위해 5.16장학회를 설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독재정치를 하여 원망이 많기는 하지만 근면검소하고 정직한 분이었기 때문이다. 

정수장학회는 청와대 6억원과 성질이 같을 수 없다. 6억원은 아버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세금 납부로 해결할 수 있지만, 정수장학회는 횡령재산이므로 세금으로 해결할 성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청산하여 새정치를 구현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할 것이다.

● 현금 6억원 : 약속했으므로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다.

● 성북동 주택 : 아버지 사후에 타인으로부터 수혜받은 재산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조세시효가 경과되고, 6억원과는 달리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정수장학회/부산일보/부산MBC/MBC 주식 등 : 불법재산 횡령재산이므로 국가에 반납한다.

박 대통령이 당선을 통해서 한과 원을 풀고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되었으므로 아버지에게 맺혀 있었던 오해와 불신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거부할 명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만에 하나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어물쩡 넘기면

대통령의 양심과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도 사유재산 축적을 위해 혁명을 일으켜 5.16 장학회를 설립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는 만고의 불효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모범과 선례를 보이는 방법으로 나라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회와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전 현직 정치인들이 모두 변해야 한다.

(1) 비판과 거부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정치인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여 일단 네거티브부터하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고 국민까지 네거티브에 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윤두현을 홍보실장으로 임명하자 야당이 “편형적인 인간이다.”고 평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온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윤창중 처럼 비열로 가득한 인간이고, 안대희 처럼 전관예우 비리 수혜자이고, 도덕성을 검증하지도 않고 인사로 임명한 때는 당연하게 비판하고 거부해야 하지만 웬만하면 축하하면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명도 있는 사람들 치고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남의 집 인사에 시비를 걸고 반대하는 것은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비열한 수작일 수밖에 없고, 입장이 바뀌었을 때 독화살이 되어 자기들에게 되돌아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법안을 정쟁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

한미 FTA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미 FTA만 반대해야 하는 것이지, 한미 FTA와 상관도 없는 민생법안까지 볼모로 삼아 심의도 하지 않고 지연시켜 왔던 행위들을 모두 구시대의 유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근본적 원인이 정치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스웨덴은 국민이 1주일에 35.5시간 근로하는데 비해 국회의원은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관용차와 운전기사가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공무출장 중에는 가장 싼 표를 사야 비용을 되돌려 받고 면책특권도 없다.

스웨덴 부총리가 기저귀 등 20여 만원어치를 실수하여 공직자용 카드로 계산했다가 곧바로 메웠지만 공과 사를 구별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사직했다고 하며, 미국은 국회의원 수 보다 좌석이 적어서 늦게 출석한 사람은 서서 회의에 참석하고, 명패도 없다고 한다.

한국은 스웨덴과 미국 같은 나라를 꿈 꿀 수도 없지만 한국도 새정치를 구현해야 하고, 2011년 추석때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64%가 "여건 야건 전현직 의원들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고 천심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여 스웨덴과 미국을 본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학교교육을 창의력 함양으로 바꿔야 한다.

6.4 교육감 선거는 17명 중에서 진보가 13명이나 당선되었다. 서울교육감은 공정택(보수)→곽노현(진보)→문용린(보수)→조희연(진보) 식으로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가면서 당선되었다. 후임자가 전임자의 정책을 단칼에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학교교육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학교교육 혼란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참교육 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이 “전임자 정책 가운데 좋은 것은 계승하고, 반대되는 공약도 하루 아침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원칙에 맞게,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문용린 전 교육감의 자유학기제 같은 긍정적인 정책은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자사고 정책이 바뀌어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엄정히 평가하여 기준에 못 미치는 자사고만 일반고나 혁신학교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히고,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자도 “판단은 합리적으로, 속도는 점진적으로, 기간은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여타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도 “급진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고 이구동성으로 모두 급진적 교육정책 변화 우려를 일축했다고 하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진보 교육감 대거 등장으로 학교교육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세월호 해법] 3번째 글에서 제안한 바 있는 바둑을 새교육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Rr4W/14

바둑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금은 스마트폰이 판을 치고 있어서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온통 게임과 오락에 영혼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바둑을 초중고에서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고, 대입 내신에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장려하고 우대하면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1) 바둑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유명과 무명, 부자와 빈자를 불문하고 모두 평등한 상태에서 대결하기 때문에 골이 깊을 수밖에 없었던 계층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다.

2) 소비적인 재미가 생산적 재미와 창의력 함양으로 바뀌게 되어 쉽고 빠르게 국민성이 변화된다.

3) 학교교육이 주입교육과 세뇌교육에서 벗어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4)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는 것이 인식되어 학교폭력과 왕따가 줄어든다.

5) 저급(3급 이하) 때부터 복기를 습관화 시키는 방법으로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6)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이어서 사교육비가 줄어든다.

7)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학생들에게 바둑 예절을 가르쳐서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바둑으로 중국을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육이 학생들을 제대로 된 홍익인간으로 성장시키고, 두뇌력 촉진과 창의력 함양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바둑으로 돈을 걸고, 승률을 조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규정을 위반한 때는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양심을 속이는 행위가 발생할 수 없도록 강제전학과 극기훈련 등의 엄정한 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3) 바둑을 둘 때는 스마트폰을 보관시킨다.

스마트폰보다 바둑에 더 전념하고 재미를 붙일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4) 교육감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지방 바둑대회를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014. 6. 10

새세상 창조포럼 금빛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