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30.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사회 각 부분에 크나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안전 시스템의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사람들은 매뉴얼과 법을 지키지 않았다. 청해진 해운의 선사와 선장 선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도덕적인 이윤 추구와 귀중한 생명을 소홀히 하며 생명경시가 파렴치함을 넘어 철면피에 가깝다. 사고가 났더라도 해경의 초동대처가 무척 아쉽다. 이 또한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구조를 못 한 책임을 정부에게도 묻고 있다.

정부도 초동대처 미흡에 책임을 느끼고 총리 사퇴, 해경 해체, 해수부. 안행부 조직 축소, 국가 안전처 신설 등 나름대로 몇 번의 대통령 사과와 함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정부의 책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조치 미흡이라고 하면, 법을 지키고 매뉴얼을 지켜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이번 사고는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니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


1. 정치인부터 지키지 않는 법

그런데 정작 정치인들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 양 대통령에게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분노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 누가 법을 지키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ㅇㅇㅇ 법하며 법을 만들어내는데 보여주는 다분히 쇼적인 법을 만들 뿐이지 법이 현실에 맞는지도, 지켜지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도 어떤 것은 벌칙이 없어 무용지물이거나 솜방망이 처벌이라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몇백 배 되어 법을 지키지 않고 과태료나 벌금을 내고 만다. 국회의원 나리께서는 이런 법을 만들고서 어떻게 사회 정화가 되리라고 기대하는가? 모든 국민이 법을 지켜 안전한 사회가 되리라 생각하는가? 정치권이 각성하고 국가, 지자체, 기업과 단체 등 소집단, 가족과 개인 모든 국민이 각자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 비로소 법이 정의가 되는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 정의롭지 못한 법, 평등하지 못한 법

그러나 지금 비록 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법이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데 만인에 불평등하다. 한마디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다. 손해사정이나 세무 관련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법이라면 몰라도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는 것은 법이 있고 양형 기준도 있을 텐데 판례를 따른다고 해도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고 어떤 때는 정상참작도 되는 고무줄 판결이다. 더구나 돈이 있어 좋은 변호사를 대면 심지어 무죄가 되기도 하니 정말 어이없는 고무줄 법이다. 돈이 없으면 변호사를 못 대거나 적은 돈으로 변호사를 사면 이 변호사가 돈 많은 상대에게 붙어 판결 때 나타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이렇게 엉망이다. 다시 보아도 법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법을 누가 정의롭게 해야 하나?

서민들은 법을 몰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법조인이 판치는 사회니 아주 잘못된 사회다. 이런 법체계이니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연줄이 있는 사람은 법을 계속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조리한 사회가 되었다. 이것도 대통령의 잘못인가? 입법부의 잘못이고 사법부의 잘못이다. 법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만사가 아니고 하나의 법도 제대로 지켜지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을 엄중하게 지키는 미국에 가서는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 사람도 잘 지킨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누가 개선해야 하나?  법을 만든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법 지키기 특위를 만들어 활동해야 한다. 제대로 된 법 만들기, 법 지키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


3. 지자체 시대에도 모두가 대통령 잘못이라면 다시 지자체 이전으로 돌아가야

요즈음 사회가 지자체 시대에도 사회의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야단치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 결국 모든 관리를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물론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잘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조차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대통령이 잘 챙겨야 한다고 하면 지자체가 왜 필요하고 지자체 선거는 왜 하나? 6.4 지자체 선거가 코앞이고 오늘내일 사전 선거도 하지만 주민들 도지사나 시장 후보 이외에는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 후보가 누가 누구인지 깜깜이다. 모든 일을 대통령이 챙겨야 한다면 다시 지자체 도입 전으로 돌아가자.

책임을 지지 않는 지자체는 필요가 없다. 우선 도의원 시의원부터 먼저 폐지하자. 맨날 싸움만 하고 툭하면 시도예산으로 해외여행이나 간다. 시도의원이 있어서 오히려 시도 행정이 마비된다. 여야가 맨날 싸움만 하고 조정이나 절충하지 못하고 평행선으로 팽팽하게 대립만 한다. 아예 없애자. 도지사, 시장에게 권한을 다 몰아주고 대신 시민단체장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도정, 시정을 심의하면 된다고 본다.


4. 기업이 잘못한 피해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 국가가 보상할 수 없어

기업이나 영리 법인이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기업이나 영리 법인이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질 일이지만 기업이 잘못한 것까지 대통령에 책임을 물어 국민 세금으로 보상해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초동대처를 잘못했다고 청해진 해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워낙 피해자가 많아서 피해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국가가 먼저 대신 보상해주고 구상권을 행사해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받아낸다는 것이지 국가가 직접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이 부도덕한 청해진 해운에 있는데 청해진 해운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정부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떼쓰는 철부지 아이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이후로 기업이 잘못한 것도, 지자체가 잘못한 것도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아주 크게 왜곡되어 가는 비정상일 것이다.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다가는 개인이 잘못한 것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또 기업이 잘못한 것을 앞으로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 못 한다. 그렇다면 기업은 더욱 돈이 드는 안전에 소홀히 할 것이고 지금도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현재 프랑스에 구속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씨를 변호하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악마의 변호사 매조뇌브와 프랑스 법원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소송에서 패하여 한국으로 유섬나씨를 송환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책임은 잘못한 당사자가 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피해 수습과 인명 구조를 신속히 하지 못했을 때 이를 국가가 나서서 사고를 수습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로 시스템이나 장비가 부족하거나 훈련이 되지 못해 인명을 구하지 못한 것은 도의적인 문제는 될 수 있으나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물론 잘못한 부분은 고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대통령이 여러 번 사과하고 대책까지 세웠는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해운사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오직 정부에만 집요하게 책임지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부를 무력화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정치적인 의도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청해진 해운의 잘못을 수사하는 것은 책임을 묻고 선의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게 하려면 가장 필요한 수사인데 이것을 책임을 기업에게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운운하며 청해진 해운을 두둔한다면 앞으로 기업들이 안전을 더욱 소홀히 할 것이다. 잘못하여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정부 책임이라고 떠넘기며 사고 수습이나 피해 보상을 소홀히 할 것이다.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면 사회를 왜곡시키며 계속 물렁물렁한 법처럼 더욱 많은 희생자를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야권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순수 문제 해결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