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자는 국회와 안철수 새민련, 유가족 법안 빨리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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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nnisKim 작성일14-05-06 16:39 조회2,1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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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잠자는 국회, 세월호참사에 정신 못 차리나 ■
【 자기사람 심기에만 혈안이 된 안철수 새민련,
세월호 참사에 겉으로만 위로하고 속으로는
친노 원내대표 선출에만 바쁘고, 법안은 방치하나? 】
세월호 참사를 두고
온 나라가 침통하고 우울한 가운데
국민들은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합동분양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일반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바를
다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도무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안철수의 새민련은
새정치를 운운하며 자기사람 심기에만
총력을 다하고, 폭력까지 난무하고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노들이
4명 중 3명이 나서서 권력을
노리면서 니편, 내편으로
지금 난리다.
도데체
제 정신이 있는 모습인가?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정권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싸우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참 추하다.
더구나, 금번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까지 이야기 되는
법사위 위원장 박영선은
세월호 구조와 관련있던 주요법안을
늑장으로 방치하고 지연시켜
화를 키웠다고 하여 사퇴와 법적
책임을 묻는 청원운동이 이루어지는
이 와중에 원내대표에만
관심으로 보이며 올인한다.
세월호 참사를 위해 법안을 보완하고
입법화 하여 총력으로 지원을 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것은
새누리당 윤상현의원이 2013년 발의한
의사자 증여세 감면법이다.
5억의 유족보상금에 9000만원이
증여세라고 한다.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재난에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자식잃은
가족들에게 증여세까지
물리는 것은 과하다.
따라서 국회는
윤상현 의원이 작년 발의한
[의사자 유가족 증여세면제 법안]을
즉각 처리하고, 일반 유가족에게도
유사한 법 적용을 통해
최대한 그들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다.
더 이상
새민련은 내부 폭력이 난무하는
자기사람 심기를 중단하고,
원내대표에 올인하여 세월호 참사를
방치하지 말고
즉각 나서서 새누리와 함께
세월호 관련 유족보상 법안을
처리하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라
※ (긴급) 윤상현의원은 긴급으로
유족 보상금 증여세 면제 긴급 처리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대표에게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 및 긴급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MAY 06, 2014
BY DENNIS KIM데니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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