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션 임파서블?’ 기만전술이다.

- 중국은 북한을 변화시킬수 있는 ‘미션 파씨블’을 안하고 있다.―

                                                                          김피터 박사

최근, 주미 중국대사 추이텐카이(Cui Tiankai)가 워싱턴의 한 ‘Think-Tank', ‘미국평화 연구소(USIP)가 주최한 미중관계 토론회에서 영화 제목에나 있는 ’미션 임파서블“이란 용어를 쓰며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영향력이 크니 북한에게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하는 소리를 아주 자주 듣는다.(We're very often told that China has such an influence over DPRK and we should force the DPRK to do this or that) 그렇게 안하면 미국은 중국의 국익에 해가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에게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를 주고 있는 것이다.” (You see you are giving us a mission impossible.)

과연 주미 중국대사의 이말이 사실일까? 시 주석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한두번 그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지지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고도 말했다. 외교부 대변인도 15일,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위협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말을 그대로 믿어야 할까? 과연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하여 진짜로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혹은 북한이 말을 안듣기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중국의 겉과 속이 다른 ‘2중 플레이’이다.

중국이 정말 작심하고 북의 핵개발을 저지하려 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미션 파씨블’(mission possible) 한것이다. 왜냐면 ‘북한’이란 ‘김정은집단’(그것은 국가라고 부를수도 없다)의 ‘생명 줄’은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지금 당장 북한을 향하여, “너희가 핵, 미시일 개발 및 도발을 폐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보내주는 모든 ‘지원’ (support)과 ‘공급'(supply)을 끊어버리겠다’고, 북한의 목줄을 죈다면 북한은 중국의 말을 듣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한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이 연명할 수 있는 식량, 원유, 등 필요물자를 계속 보내주고 있다. 특히 원유는 북이 전쟁 수행에 절대 필요한 것인데 매년 약 50 여만톤을 보내주고 있다. 작년 7,8월에 중극측의 발표를 보고 어떤 언론매체에서는 중국이 북에 원유공급을 중단했거나 감소시킨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4년간의 통계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엔 52만 톤이었는데, 2013년엔 57만 8천톤(5억8천만불)으로 증가했다.

만일 중국이 정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원치 않는다면 당장 원유공급만이라도 중단해보라. 북한은 당장 손들고 말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나 재제에 말로만 협조하는 척 하지, 결정적인 대북 재제 수단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계속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의 대외 결재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을 재제 대상에 넣어 북의 돈줄을 죄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만일 중국이 진짜로, 북한에 대해 돈줄, 식량, 원유 등의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린다면 북한은 핵, 미사일, 전쟁위협 도발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유엔이나 미국이 아무리 북한에 대하여 경제 재제를 가한다고 해도 별 실효성이 없다. 왜냐면 중국쪽에서 북한에 계속 물자가 흘러들어가고 있기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 등 대외적으로 북한 핵무장이나 북의 도발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영향력있는 대국’을 지향하는 시주석의 ‘외교적’(diplomatic) 제스쳐일뿐이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맞서서 미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북한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중국은 결코 북한을 놓지 않을 것이다. 박대통령은 ‘통일’문제, ‘대북관계’를 위해서 중국측에 ‘공’을 드리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다. 시진핑이 박근혜에게 협조해 주는 것은 ‘대일 압박’용으로 한국이 필요하고, 또한 한미일 3각동맹을 방해하기 위한 것뿐이다.

흔히 ‘현재의 시주석의 중국은 옛날과 같지 않다, 변했다’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변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마치 중국이 변한것같은 논조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대외기만 전술일 뿐이다. 죽국은 여전히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며, 중국공산당이 추구하는 대외비(秘)정책은 언제나 ‘캐모플라쥐’되어서 나온다,

이번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가 끝났을 때, 중국이 북한에 보낸 예우와 우호적 태도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잘 나타낸것으로 볼수 있다. 시진핑은 김정일이 국방제1위원장에 재추대된 것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그 축전에서 시진핑은 특히 6,25때 북한의 적화통일 전쟁을 도운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김씨 일가의 세습독재를 찬양하는 것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중국 공산당도 북 주재 중국 대사를 통해 축하 꽃바구니를 보냈다.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이 김정은의 악랄한 독재, 극악한 인권유린 등의 ‘미친짓’에 대해 조금이라도 나쁘게 여기고, 재제를 가하려 한다면, 축전이나 축하꽃바구니를 보낼수 있겠는가? 더구나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통치자 자리인 ‘국방위원장‘으로 승진하것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통일준비, 북한의 비핵화 및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에 머리숙이고, 또 아무리 친해보려고 해도 그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이 말한대로, 신 세계질서속에서 미국과 대등해지거나 미국을 능가하는 ‘강국’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북한을 놓지 않을것이고, 또 한국주도의 통일도 원치 않는다. 한국이 사는 길은 오직 공고한 한미동맹과, 동시에 적대세력을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국력 신장 및 철통같은 국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미션 임파써블’이라는 ‘이중 플레이’, 중국의 기만전술에 속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