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김정은은 왜 화가 났나?

김피터 박사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준비를 위한 대북 3대 제안에 대하여, 북은 공식매체들을 통해 맹비난하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다. 이것은 예상되었던 북의 반응이다. 이번 통일 정책을 만든 대통령이나 청와대 인사들은 (1)북한 집권층의 속성을 잘 모르거나 (2)‘역대 대통령마다 통일 정책을 내놓았으므로 나도 한다’는 식의 ‘대내 국민용’ 혹은 ‘홍보용’으로 정책 발표를 한것인가?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3대제안은 김정은과 그의 추종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또한 현시점에서는 실현이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들이다. 왜 그럴까? 우선 최고지도자라는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의 ‘속성’부터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1. 북한정권의 속성

(1)북한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오직 ‘김씨 왕조’를 위한 정권이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자!’, ‘장군님을 위하여 총폭탄이 되자!’라는 표어가 제일 중요하다. 북한정부는,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원칙과는 반대로, 오직 “수령님을 위한(for),수령님에 의한(by), 수령님의(of) 정권이다.

(2)‘인민’은,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오직 ‘생산수단’일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선 ‘인권’이란 말이 아예 없다. 탈북자들은 남한에 와서 ‘인권’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장애자가 없다. 아이가 출생하면, 당의 지시에 의해, 산파나 의사가 그대로 엎어 눌러 죽인다고 ‘의사’ 출신 탈북자가 증언했다. 장애자는 생산수단이 못되기 때문이다.

(3)일반 주민은 굶어죽어도, 김정일은 물론 그의 심복 및 고위층 집권자들은 최고의 권력과 ‘호화판’생활을 하며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도 북의 고위층 출신의 탈북자의 증언이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남한의 갑부들보다 더 호화판을 누리며 살고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한이 말하는 통일에는 절대 호응할수 없다. 자기들의 권력과 호화판생활을 계속 유지할수 있는, 오직 ‘적화통일’뿐이다. 북 고위층의 그런 생활 내용은 절대 장막에 가려져 있어서 아무도 모른다. 그 탈북자도 북한 고위층 출신이기 때문에 그내용을 안다고 했다.

(4) 중국은, 미국보다 아직 약한 입장에서 미국과 대결하고 있는 한, 북한을 절대로 놓지않을것이다. 시진핑은, 박근혜가 아무리 친중정책을 펼쳐도, 대미 대일관계에서는 손잡자고 할지 몰라도, 대북관계에서는 남한 편을 들지 않는다. 시진핑이 북한을 견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하는 ‘제스처’일뿐이다. 중국이 달라졌다고들 하지만, 피로 맺은 ‘북중 혈맹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한것 없다. 중국과 북한의 고위 정보당국자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의 후견자였던 쏘련의 고르바체프가 동독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이 북한을 붙들고 있는 한 통일은 어렵다.

#2. 김정은은 왜 박근혜의 3대제안을 거부했나?

우리는 북한 김정은 일당과 그의 정권 성격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면 김정은이 왜 이번 드레스덴 3대제안을 거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아마 김정은은 오히려 박근혜 제안에 대하여 대단히 화를 냈을것이다. 김정은과 그 일당이 남한측에 대하여 원하는것은 오직 ‘현금’이나 현금화할수 있는 물자 지원이다.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당, 군, 정의 고위및 권력층의 절대충성위에서만 김정은의 권력이 유지될수 있는데, 그 ‘충성심’의 고삐는 ‘공포심’과 오직 ‘돈’이다. 최고의 호화판 생활을 유지시켜주어야 불만없이 충성을 받아낼수있기때문이다.

고위층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매달 고위층에게는 계급에 따라 ‘달러’를 지급해준다고 한다. 그것으로 그들은 ‘딸러’만 통용되는(일반인은 출입금지의) 최고급의 백화점, 식당, 호텔, 유흥업소등을 이용한다. 김일성, 김정일 생일 등에는 그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최고의 선물들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배송해준다. 어떤 해에는 황금으로 도장한 권총선물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막대한 통치자금뿐 아니라, 핵, 미사일, 잠수함 등 첨단무기 개발을 위해서도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정은 및 그 추종자들은 오직 ‘돈’을 원한다. 김대중처럼 현금지원이나 ‘금강산’관광 재개같은것, 혹은 현금화할수있는 물자 지원이다. 그들이 폐 쇠했던 개성공단을, 머리를 숙이면서도, 다시 연것도 결국 돈 때문이었다.

그런데 박근혜의 대북 3대제안은 김정은이나 북의 권력자들에게 직접 돈이 건네지는것은 별로 없다. 전부 북한 인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것이거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측에 유리한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어젠다’뿐이다. 만일 이것이 실행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말 ‘대박’이다. 북한인민들이 잘살게 되고, 적어도 굶지는 않게 될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이나 북의 집권자들의 관심은 인민들이 잘살게되고 잘먹게 되는것이 아니다. 인민들은 굶어죽어도 자기들만 잘살고 자기들의 ‘안전’과 ‘권력’만 보장되면 되는것이다.

김정은 일당은 오히려 인민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잘먹고 잘살게되는것을 원치 않는다. 인민들이 잘 먹고 잘살게되면 자유나 평등 등 또 다른것을 요구하며 데모도 할수있으므로, 인민들이 먹고사는 일에 정신이 없도록 만드는것이 그들의 정책이다.

북한에서 인민은 수령과 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수령이 인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 같은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정부나 주권(권력)은 모두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정부나 권력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 정부나 권력은 인민에게서 나오는것이 아니고, 김씨 왕가에게서 나온다. 인민은 김씨왕정 유지를 위해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인민’들의 이용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돈(세금)이 국가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원’인데, 북한의 김씨왕가와 그 권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돈은 인민에게서 나오는것이 아니다. 인민들은 모두 가난해서 낼 돈이 없다. 김정은과 권력자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돈은 정부 기관 및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무역이나 수출도 정부기관, 당 및 군대가 직접 운용한다. 장성택이 그것을 모두 움켜쥐려다가 결국 숙청당한것이다. 외화벌이, 위폐제조, 마약장사도 정부기관이 한다. 그러므로 과거 김정일이나, 현 김정은에게 인민은 별로 중요치 않다. 굶어죽어도 상관없다. 오직 당과 군대만 충성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민생 방문은 전혀 안하고 계속 군부대 방문만 하고 있는 것이다. 모택동의 말대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

#3.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김정은의 ‘응답’

그러므로 박근혜가 내놓은, “북한의 농촌 주민을 위해 일종의 ‘새마을 운동’해주겠다. 영유아, 산모들을 위해 무얼 해주겠다. 인민들을 위해 철도 통신 깔아주겟다. 이산가족 상봉등, 인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하자. 문화,스포츠, 예술 등 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 주민 동질성을 만들어 가자.” 등의 북한 인민들을 위한, 혹은 남한 영향력 확대같이 보이는 그런 대북 제안이 김정일이나 그 추종자들에게 먹히겠는가?

 이번 통일정책 및 어젠다는 통일부쪽이 아니고 청와대쪽에서 만든 모양인데, 도대체 청와대에 지금 ‘대북 전문가가’ 있는것인가? 박근혜는 순진한것인가? ‘통일대박’소리해놓고, 통일에 대한 꿈같은 ‘신기루’를 붙잡고 있는것인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김정은의 응답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 31일, 서해5도 인근 NLL 지역을 향한 해안포 및 방사포 500여발 발사가 바로 그것이었다.(그것은 단순히 어선 나포사건에 대한것이 아니다.) “헛소리 하지말라. 통일정책? 꿈깨라. 우리에게 그런것 필요치 않다. 우리를 무얼로 보고 그런소리하느냐?”란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언제든지 백령도 등을 기습공격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공식매체를 통하여‘어리석은 제안’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 한다. 북의 발가벗긴 진짜 상황과, 김정은이나 그의 추종자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똑바로 인식하기 바란다. ‘상식’, ‘비상식’ 얘기들을 하는데, 그들은 절대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자들이다. ‘신뢰 프로세스’? 신뢰라는것도 상식이 어느정도 통하는 사람끼리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일대박?’, 핵 및 미사일로 무장한 북의 권력층이 있는 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한,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0’이다.

#4. 대한민국에 지금 중요하고도 시급한것

‘통일정책’은 독일같이 ‘자유민주주의’로의 ‘흡수통일’밖에 없다. 청와대에 ‘통일준비위원회’같은것 만든다고 통일이 닥아오는것 아니다. 지금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장할때가 아니다. 그런것은 ‘통일부’쪽에 맡겨라. 온국민은 모두 정신바짝차리고, ‘통일대박’의 신기루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해야 한다. 물론 장래의 ‘통일’에 대한 준비는 멀리보면 필요하지만, 현재 눈앞에서 로켓, 미사일을 쏘며 핵으로 무장한, 악랄한 적을 제압할수 있는 철통같은 국방력,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것이 더 필요하다.

현재 북한은 화생방, 미사일, 잠수함전력, 지상군전력, 특수부대 전력 등에서는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우세하다. 최근 미국방장관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가장 힘든 전쟁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가 방위의 뼈대인 군을 약회시키는 일은 제발 하지말라. 군력을 더 강화하고, 국방예산도 더 올리고, 국가안보의 신경인 ‘정보부’를 다시 살리고, 종북자들을 척결하고, 박정희처럼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것이 중요하고 시급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