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가 2월 6일(2014)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노예로 취급받았던 채모씨와 김모씨를 구출하면서 섬노예사건이 수면에 떠올랐다. 특히 신안군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모 前 대통령의 고향 하의도와 가까운 곳이다.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왠지 사보타쥬같은 느낌이다.

단순히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가서 면담을 하고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1. 먼저 이 정도되면 전남경찰청장과 목포경찰서장은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못했다. 할복은 아니더라도 사표쓰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신의파출소장의 단순한 성명만 나왔다. 물론 그도 그간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인권을 떠들면서 이 번사건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민주당, 통진당, 인권단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다.

2. 특별단속 계획을 기획했던 사람을 찾아야 한다. 누가 범인에게 단속기간을 알려주고 단속하는가? 도망가라는 얘기가 되고, 그 전에 노예가 사라지고 살해 및 암매장 되면 살인교사에 해당된다. 단속은 불시에 해야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페이스북에 단속기간을 친절하게 알려주는가? 기획한 자를 체포해서 아이큐 검사를 해야하며, 섬지역유지와 검은 커넥션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2. 면담보다는 문서를 찾아야 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와 함께, 검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보건복지부도 함께 해야하고 전남북 경찰청은 작전에서 배제해야 한다. 오죽하면 유엔평화 유지군을 투입해야 하는 볼멘소리가 나올까?

3. 구체적으로 고용계약서, 근로자명부, 급여명세서 등 고용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없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관행이란 핑계,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하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관행이라면 자기자녀들이 노예생활을 한다면 심정이 어떨까). 그리고 근로자에게 본인명의 통장입금내역등을 통해서 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돈이 지급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최저임금지급여부, 초과근로여부 및 수당지급여부 등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현금으로 지급했다느니(이러한 경우 통장 출금내역 확인이필수), 염전주(노예주)나 그 가족 명의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 임금, 수당을 계산해서 해당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해야하고, 노예주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4. 임금지급여부를 확인해서 세금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탈세범 적용 및 해당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5.염전근로자들중에는 장애인이 많다. 장애인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수령하여 착복한 노예주가 있다면 추징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심사에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복지공무원도 처벌해야 한다.

6. 지역 파출소(베스트 낙도 파출소), 관공서, 선착장, 이웃주민의 마피아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감찰을 한다지만 해당기간 근무 경찰, 공무원들의 접대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이웃주민이 염전근로자의 탈출을 막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

7. 국정감사, 섬노예 특위라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사건이 여러 번 방송에 소개되었는데 수수방관했던 경찰에 대해서도 감찰해야 한다.

8. 섬주민들에게 인권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 노예주들에게 대하여 하루 다섯시간만 재우고 사람이 못 멋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면서, 하늘을 천장삼아 재우면서 교육시켜야 한다. CCTV를 통해 교육태도, 근태를 확실히 관리해야 하고 매일 시험을 치게해서 인권의식이 세뇌되도록 해야 한다.

여담이지만 이 사건때문에 식민지시대 위안부, 강제 징용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 할 것 같다. 그리고 조선족들에게 전라도로 가지 말라는 인계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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