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에 대한 영장청구, 엄정한 집행으로 법치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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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nnisKim 작성일14-01-16 13:19 조회2,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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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치를 세워라 ■
☞ 불법파업에 대한 추상같은 법의 엄중함을 요구한다.
귀족노조라는 철도노조의 집행부들이
오래 도피끝에 마침내 경찰에 출두한다는
소식은 반가운 이야기다.
시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불법적인 파업을 강행하여 수 많은
불편함과 사회혼란을 초래한 이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추상같은 엄정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수 많은 불법파업들이
사회공익과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대부분
반정부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민노총]이라는 정치적 단체의
주도로 생존권을 겉으로 내세우고
정치파업을 하는 것이 주요 행태였다.
괴담과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고, 특히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다른 진보좌파들의
동조와 지원으로 정부를 흔들고
결국은 합법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을
자신들과 이념적 성향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다고 하여 파업을 불법적으로
유도하고 총 파업을 통해 사회를
혼란을 몰고, 국가기간망을 볼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처벌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묻는 절차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더 이상 적당한 타협을 빌미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어설픈 마무리를 하면 또 다른
불법적 행위와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파업을
지속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임에도,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특히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라도 엄격하다.
이러한 법치아래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발전의 기반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닌가!
금번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국민들의 상처는
상상이상으로 크다.
법의 엄중함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자들은
꼭 법적 책임을 묻고 다시는
불법적인 파업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금번 사건을 마무리 함에 있어
[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자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장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보다
오히려 선동하고 두둔하는
법을 만드는 [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노조원들 보다 더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당이
아님을 금번 철도노조 파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JAN 16, 2014
BY DENNIS KIM데니스김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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