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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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李法徹 작성일13-12-29 14:24 조회3,0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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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의 성당은 오래전에 정부로부터 공권력이 못미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성역(聖域)으로 대우받은 지 오래이다. 성역의 대우를 받는 것은 해당 정부가 천주교를 대우하는 나라여야 가능할 뿐이다. 천주교는 물론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성역은 없다. 98년 12월 23일 법난(法亂) 이후,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종 본부가 있는 조계사는 명동성당같은 성역으로 정부는 대우하고 있다. 그 내막은 어떤가?
특정종교의 지역이 성역으로 대우받는 것은 헌법으로 명문화 된 것은 아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종교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탄하는 범죄자들을 뻔히 알면서 성당이나 조계사에서 숨겨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활발히 운동하게 하는 것은 준법(遵法)정신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은 물론, 범죄자를 숨겨주는 종교에 대해 맹비난과 증오심을 자초하는 행위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천주교는 범죄자를 숨겨주는 천주교를 향해 “준법!”을 외치는 국민들의 비난성에 굴복하여 80년대 이후 범죄자를 숨겨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운동권 신부들은 범죄자를 숨겨주는 역할을 대신 조계사에 하게 한 듯 보이고, 범죄자들이 조계사에 서 공권력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신부들이 생쥐 쌀곳간 드나들듯 조계사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역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애수어린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이다. 가난한 집시 미인 에스메랄다가 마녀로 몰려 죽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노틀담성당의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성역인 노틀담성당 안으로 피신 시킨다. 성역은 바로 에스메랄다 같은 가난하고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계사에 숨어 있는 철도 파업자들은 에스메랄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17조나 빚이 있는 자신들의 회사가 망하던 말던 평균 년 7천 가까운 년봉을 받으면서도 탐욕으로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집단이기주의자(集團利己主義者)일 뿐이다. 그들은 첫째,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속셈과 둘째, 총파업으로 박근혜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속셈을 보이는 것이니, 그들이 대선불복하는 야당들과 손을 맞잡고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흉악한 속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에 천주교 명동성당에 이어 또하나의 성역으로 인구에 회자 되는 조계사는 해방 이후 최대의 불행한 수난이 두 번 있었다. 첫째, 1980년 10, 27일 오전 9시경,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은 조계종 총무원은 물론, 조계사 외(外) 조계종 전국 사찰에 부정행위를 한 승려들을 일제히 검거,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는 법난(法亂)을 벌였다. 10, 27 법난의 시작은 조계종 내부의 일부 승려들이 불만이 있는 승려들의 부정행위를 진정서에 담아 당시 실세 권부인 국보위(國保委)와 보안사령관에게 수사 척결할 것을 바라는 운동을 벌인 탓이다. 10, 27 법난의 기원은 진정서를 마구 써보낸 일부 승려들에게 있는 것이다.
80년 10,27일 법난의 날, 필자는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필자는 사정이 있어 출근을 조금 늦게 오전 10시 가까이 조계사 문안에 들어서니 조계사 종각 옆에 군용 버스 한 대가 주차해 있었고, 버스 안에는 조계사, 총무원 간부들이 겁먹어 의자에 앉아 차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필자는 보안사 요원으로부터 “스님이 쓴 사설들을 다 읽었습니다.” 연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해주었다. 총무원장까지 전원 연행되는 시점에 필자 혼자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기조차 했었다. 연행되어 간 승려들은 복날 개패듯 당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행은, 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문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권력이 전경들이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친 것이다.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경은 물경, 50개 중대 6000여명이 새벽의 어둠을 뚫고 조계사에 진군해왔는 데, 앞에는 대형 포크레인 2대가 탱크처럼 선두에 나서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종 총무원의 정문을 찍어 부수기 시작했다. 이어 백골단이라는 전경 1백명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총무원 안으로 난입했고, 그 뒤에 방패와 진압봉, 도끼 등을 든 전경들이 벌떼처럼 총무원 청사에 진입했다.
당시 총무원 청사에는 당시 조계종 종정인 월하 큰스님의 교시를 봉행하는 승려들 78명이 총무원장의 “삼선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78명의 월하 종정측 승려를 김대중 정부에서 제압하기 위해 무장 전경 6천여명을 군사작전하듯 진격 시킨 것이다. 전경들은 총무원 법당에 좌정하여 무저항하고 있는 78명의 승려들의 머리와 몸통을 복날 개패듯 하여 유혈이 낭자했다.
김대중정부는 78명의 승려들을 “폭도”로 몰아 서울시 각 경찰서에 분산, 폭도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세상이 좋아져 10, 27 법난으로 피해당한 승려들을 정부에서 보상하듯 98년 12월 23일 새벽에 벌인 법난에 의해 피해당한 승려들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앞서 진술한 두 번째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법난(法亂) 역사를 딛고, 작금에 조계사를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으로 정부에서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놀라운 한국사회의 발전이라 찬사하지 않을 수 없다.
폭동 노동자들의 조계사 은신의 역사는 2008년 9월에는 광우폭동을 주도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달간 조계사에서 보호를 받았고, 2011년 직장폐쇄 사태를 겪은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이구영 영동지회장 등 3명의 수배 노동자와 지원인력 4명 등이 조계사에 보호를 받았다. 작금에는 철도불법파업자들을 보호하며 시주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 조계사를 성역으로 대우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을 간헐적으로 숨겨주고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을 능사로 하는 불교계라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심이 “법치에 성역없다” 공권력의 출동을 맹촉할 지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시민이 깊이 잠든 새벽, 언론이 잠든 새벽, 전경 6천여명을 기습작전으로 조계사에 보낸 행위는 김대중만의 전매특허는 아닐 것이다.
배부른 철도노동자들의 철도파업은 4주째로 접어들었다. 절대 피해자는 년말년시(年末年始)에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이다. 년봉 7천만원 가까운 배부른 노동자들을 위해 진짜 가난한 서민들은 피해를 봐야 하는 한국사회가 옳은 세상인가? 철도파업의 정체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북괴가 박근혜정부 붕괴를 위해 선전선동의 북창구를 치고,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파업과 제휴하여 대선불복을 위한 선전선동에 나섰다. 부유층은 해외로 외유(外遊)하지만, 엄동설한에 빈곤에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파업은 저승사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국사회가 법치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헌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파업 4주째, 박근혜정부는 시급히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남갈등을 위해 선전선동하는 북괴는 물론, 파업 노동자들과 일부 야당과 좌파 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국민을 위하고, 민주를 위하여”라는 함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붕괴이다. 환부(患部)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박근혜정부는 환부의 수술을 위해 전광석화(電光石火)같고, 추상같은 법치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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