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직원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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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들소리 작성일13-12-29 14:38 조회3,487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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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직원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 | |||||
보훈처 직원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 세계일보 | 입력 2013.10.24 13:49 국가보훈처가 체육대회 중 다친 직원들을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인정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는 43명이며, 이들 중 9명은 체육대회 참가 중 부상, 물품 운반 및 청소 도중 상해, 출퇴근 시 눈길에 미끄러져 치료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공무원 A씨의 국가유공자 심의의결서를 보면 "1997년 춘계체육행사에서 배구경기를 하던 중 좌족관절 염좌(인대나 근육이 늘어남)의 부상을 당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B씨의 심의의결서에는 "1993년 전산실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 걸레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져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는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다. C씨의 경우는 "1991년 20kg짜리 휠체어를 지하 1층 창고에서 1층으로 운반하던 중 발을 헛딛으며 허리 통증이 발생,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D씨는 "2002년 퇴근 중 귀가하다 쇠사슬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 요골 근위간부 분쇄골절로 치료를 받은 것은 출퇴근 중 상이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심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대우 받고 있다. 특히, 2007년 감사원의 감사요구에 따라 이뤄진 재심사에서도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재심사 대상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가유공자는 자녀의 중·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며, 본인과 유족, 자녀취업 시 1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보훈병원이나 보훈처 위탁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대부·양로·양육 등의 지원도 받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10년 국정감사시 보훈처 직원들의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당시 김양 보훈처장은 "환수조치 할 필요가 있으면 환수 조치하겠다. 필요하면 직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정감사 지적을 무시하고 재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보훈처가 자정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몇 년 동안 서류를 들고 뛰어다녀도 결국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보훈처는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익창 기자sanbada@segye.com ===================================================================== 세상참으로 불공평하구려.. 고엽제 등외 합병증은 법으로 국비치료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합병증 치료비 까지 깍어면서 보훈처 직원이라고 상의 유공자로 만들면서 보훈처의 하는짓이 북한에 김정은이 하고 똑같지 않은가요? 고엽제 치료비 까지 깍은 고위직 공무원들 이름을 공개해서 잘못된 직권남용을 토론하면 어떨까요? 보훈처의 일도 처리 못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무슨 안보교육 강의 다니는가? 박승춘은 먼저 등외 합병증 국비치료를 노무현대통령 때로 만들어 놓고 보훈일 하기 실어면 보훈처를 물러 나세요 |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금 뒈쥬ㅣㅇ'롬 및 '괴 마현'롬 새끼 때, 북괴에게 천문학적 돈 퍼 줄 적에 임자는 몇 번이나 발광적 반대를 해 봤었더뇨? ,,. 1980.5.18 광주사태 때! 북괴군 특수부대 600명이 왔다갔거늘! 그 '광주사태 유공자' 재심사해서 세금 절약하란 말 했는가? 몇 번이나라도? ,,.
'안보'강연 하는 거이가 그리도 나쁜가? 난 너를 의심한다. 기본 안보 정신 자세! ,,. 난 '박 승춘'보훈처장관 잘 하신다고 볾! ,,. 난 추천 누르지 않.못하겠음! ,,. 빠드~득!
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공무원=도둑..=매국노..
최성령님의 댓글
최성령 작성일
이학영 민주당의원이 국가유공자를 심사한다고?
개가 웃고 개구리가 웃고 바퀴벌레가 웃는다.
이학영 그가 누구인가?
남민전 소속으로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자택을 턴 강도이다.
노무현이 특사로 사면했고
국가유공자가 되어 보상금 11억원을 받은 자이다.
경비근무원을 칼로 찌른 상해범이다.
그가 국가유공자를 심사한다고?
개가 사람을 심사한다면 믿겠는데
나는 그를 믿을 수 없다.
이 나라는 개 같은 나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