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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약 6만불의 나라, 국회의원들, 왜 자전거로 출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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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피터 작성일13-11-06 13:10 조회3,16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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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약 6만불의 나라 국회의원들, 왜 자전거로 출퇴근할까?

김택규 박사


#. 랑겔리니 해변가 한 바위 위에 앉아있는 ‘인어공주’상(像)으로 유명한 코펜하겐은 ‘자전거 타는 사람’(bicyclist)들의 천국이다. 시내의 모든 큰길, 작은길 할 것 없이 어디나 ‘자전거길’이 도로에 따로 구별되어져 있다. 그리고 모는 자동차는 자전거에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


코펜하겐의 중심지역인 ‘스로츠홀맨섬’(Slotsholmen Island)지역에 돌로 지은 ‘크리스티안스보르 궁전'(Christansborg Slot)이 있
다. 옛날에는 왕실의 거주지였지만, 지금은 그 안에 국회의사당, 최고재판소, 각료의 접견실 등이 들어 있다. 이‘성’의 좌측면의 중앙에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국회 ‘의사당’ 이다.



한데 의사당 정문 현관 위쪽에 네 사람의 이상한 모습의 돌출된 반신(半身) 조각상이 있다. 이가 아파 찡그리고, 귀가 아파 손을 귀에 대고 있고, 머리가 아파 고통스러워하고, 배가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을 그린 조각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국민들의 고통을 나타낸 것이다.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고통, 아픔을 기억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선정’을 베풀라는 뜻이라고 한다.


# 국회의사당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 가 보았다. 아주 작은 공간이다. 국회의사당 주차장이 이렇게 작을수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덴마크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는, 온통 자전거들로 가득 세워져 있다. 바로 이 자전거들이 국회의원들의 ‘승용차’(?)인 셈이다.


덴마크 국회에는 의원이 모두 181명이 있는데, 여성 의원은 무려 40%라고 하니 이 나라의 여권 신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수 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중에는 앞쪽에 장바구니가 달려있고, 뒤쪽에는 아이를 태울 수 있는 의자가 부착돼 있는 것들도 있었다. 여성 국회의원들의 것이라고 한다. 여성의원들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면서 장도 보고 집으로 가기도 하는 모양이다.


한데 한국의 국회 주차장은 어떤가? 온통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들이 죽 서있다.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지불된 차들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차량유지비로 매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국고에서 지급된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일반 서민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온갖 특권, 특혜가 약 200여 가지 주어진다고 한다. 심지어 항공기 1등석, KTX, 선박등도 모두 전액 무료로 이용한다고 하니, 그것이 과연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되어있는 '주민'의 대표로서 받을 수 있는 대우일까?
 

의원 1명당 7명씩의 보좌관 +2명의 인턴 등을 둘수 있다는데, 선진국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다. 그들을 위한 인건비로 각 의원당 연 3억8천여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고 있다. 덴마크나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비서나 보좌관 같은가것 없다. 의원들이 직접 뛰며 일한다. (각 당에 소수의 비서가 있을뿐이다.)


자기 개인 차가 물론 있어도 의원이 되면 대체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던지 자전거를 사용한다. 왜 그렇게 할까? 국회의원은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서민’수준의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은 지금 산업화, 민주화가 이루어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된 나라다. 한데 ‘정치’는 거의 ‘후진성’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바로 정치의 본산인 국회에서 의원들이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각계에서 이제는 거의 ‘권위주의’가 사라졌다. 하지만 국회에서만은, 여전히 의원들이 ‘군림’하는 자세로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나 청문회장에서의 국회의원들의 자세를 보라. 마치 ‘권력자’인 양 큰소리치고, 야단치고, 호통치면서 ‘특권층’ 행세를 나타내고 있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자신들에게서는 ‘민주주의적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제일 안 지켜지고, 민주화가 안된 곳이 있다면 아마 ‘국회’일것 같다.


한국의 한 기자가 스웨덴 스톡홀름 거리에서 ‘국회의원의 특혜’에 대하여, 시민들과 인터뷰를 한 것을 ‘유튜브’에서 보았다. 마츠 알렌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국회의원들은 평범한 보통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권리도 서민들과 똑같아야 한다.”


미국 국회의원들도 한국의 의원 같은 그런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이 법규로 까다롭게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선물도 연간 총액 $100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돈다발 ‘사과상자’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국회의원은 특권층이나 ‘귀족’이 아니다. 다만 지역구의 ‘주민’ 대표자일뿐이다. 그렇다면 지역구 주민 대부분인 ‘서민’수준의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 국회의원들, 장신차리라.  모두 덴마크에 가서 그곳의원들의 활동모습, 생활모습을 견학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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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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