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애국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31107

-아슬아슬한 국가적 위기, 모두 힘 합쳐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은 늦었지만 참 잘 한 일이다. 이는 위기에

처해 있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쾌거이며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이다. 

정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지난 8월 이석기의

혁명조직(RO)사건이 터진 뒤 통진당의 강령과 그 활동을 심층 분석한

결과 그것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북한의 對南혁명전략을 따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통진당의 이석기 등이 지하 혁명조직인

RO 회합을 통해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실 등은

명백한 내란 선동이고 내란 음모였다. 그것만으로도 통진당의 본색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이에 더해 북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통진당의 통일강령이 같고

통진당이 내세운 민중민주주의 강령 등도 국민主權을 명시한

우리 헌법과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한 마디로 북의 주체사상에 따라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통진당의 강령이요 목표인 것이다. 

정당 간판을 내걸고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주고

敵의 추종자가 국회까지 진출했어도 바라보고만 있던 것이

정상적인 국가였던가? 

북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하루가 멀다

하고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대남공갈협박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국내의 정치, 사회, 산업, 교육, 법원검찰,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노골적으로 날뛰고 있는 종북 좌파들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정부는 무엇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은 무엇들 하고 있는가

싶었다. 

남침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과 북이 외쳐대는 것을

교과서 삼아 저들의 지침과 지령대로 날뛰는 종북 세력보다 더 밉고

치가 떨리는 것은 무기력한 우리 정부였다. 의식이 있는 국민 대다수는
 
두 눈을 멀뚱멀뚱 뜬 채 구경만 하고 있는 듯한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한
 
원망과 울분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친북좌파 정권이었으니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기대를 걸었던 이명박 정부마저 국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주었다. 이명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한 일도 없고 무능한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종북 세력이 도처에서 날뛰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손 써볼 생각조차

않고 있었고 그들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데도 바라보고만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統一만 안 됐을 뿐이지 이미 赤化가 다 된 것 아니냐며 自嘲하는 소리,
 
우려하는 소리가 시중에 넘치고 있었던 것이다. 

붉은 세력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날뛰는 것을 참다못한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2004년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법무부에 청원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부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무심한 듯이 피해왔던 일이 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박근혜 정부가 이를 처리한 것이다. 

이것은 북이 노리고 있는 적화통일을 남한 내에서 실현시키려는

불순세력을 제거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 험악한 長征에 나선 것이요,

국가사회의 정화와 새로운 국민의식 가다듬기를 위한 외롭고 힘든

작업에 뛰어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과제는

"국가안보", "국가사회정화", "국민의식 가다듬기"이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경제 복지 국민생활안정에 加速이 붙지만 그렇지 않고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국민 각계각층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성원해야 하며 헌재는 국민적

여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사명과 책무를

다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국가적 아젠다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설쳐대는 날라리 정치꾼들과 얼치기 교수, 분별없이 날뛰는

언론 종사자들이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으로 아는 척하며 판세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알량한 상식과 기초도 없는 지식으로

아는 척하며 엉뚱한 소리로 밥벌이나 하려는 자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아슬아슬한 위기상황, 지금이야 말로 모두가 정신을 차려

한 목소리로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그리고 국민은 헌재의 애국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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