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政治人과 判檢事 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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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블랑 작성일13-10-22 01:44 조회2,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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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政治人과 判檢事 나리들> 20131022
-政治는 왜 하며, 法 공부는 왜 했는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걱정스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마치 핸들도 듣지 않고 브레이크와 기어, 변속기도 믿을 수 없는
고물 자동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조마조마하다.
정치가 우리의 나갈 방향을 결정짓는 조향장치(핸들)라면 법원 검찰은
적절한 제어와 완급을 조절하며 안전운행을 돕는 브레이크,기어.
변속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제멋대로 놀고 있는
꼴이다.
야당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부터 딴죽을 걸더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골탕을 먹이고 시간을 끌면서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를 애먹이기 시작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니 장외투쟁이니 하면서 집요한 선동선전으로
박근혜 정부를 흠집 내고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려는데 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이 史草의 훼손, 삭제, 은폐, 폐기 등
단계적으로 밝혀지고 심각성을 더 해가자 문재인을 비롯해서 박지원,
민주당 지도부, 노무현 청와대 사람들은 그 단계마다 거짓말과
연막전술로 오히려 역공세를 펴는데 총력을 기우리고 있다.
안보 국방 경제 사회...등 국가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정치인들이
민생 문제는 던져놓고 당리당략을 위한 쌈박질만 하고 있는 것이
한심하다. 마음 같아서는 멱살잡이를 하고 따귀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다.
또 법치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혼신의 힘을
기우려야 할 법원 검찰은 지금 판사니 검찰이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 멋대로 판결하는 사람이 없나, 일의 절차와 위계질서를 어기고
심지어 항명사태까지 일으키며 스스로 조직기강을 뒤흔들고 있는
사람이 없나, 이게 어디 올바른 나라꼴인가?
국회의원 자리가 걸려있는 투표에 대리투표를 했어도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법을 어겨가며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했어도 제 멋대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당신은 자기가 정하면 그것이 바로 법이라고
믿는 사람인가? 국법이 뒷골목에서 노는 애들의 딱지치기 룰(Rule)인줄
아는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이 최근 수사팀에서
전격 제외된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위에 보고도 않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해 수사했고,
그 일로 수사팀에서 제외된 뒤에도 멋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등 하룻밤 사이에 두 차례나
항명을 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퇴진을 불러온'檢亂사태' 때
특수부 검사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강경 발언을 하는 등 검란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그 후임 검찰 총장이 된 채동욱은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 팀장으로
윤석열을 임명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윤석열은 지난 6월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을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공안통'과 채동욱이 이끄는 '특수통'이 갈등을 빚었을 때,
일부 언론에 수사팀에 유리한 수사상황을 알리는 '언론플레이'로
수사와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 해서 채동욱의 호위무사 중에
하나로 꼽혔다.
법에 따라 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 검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가 달라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다면 누가 법의 공정성을
믿겠는가?
이 나라의 政治人과 判檢事 나리들!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의식도 없고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암적 존재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정치는 왜 하며, 법 공부는 왜 했는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 혼자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치는 왜, 법은 왜?"를 話頭로 삼아 천착(穿鑿)하시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wiselydw/301780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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