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난제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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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족오 작성일13-09-24 11:18 조회2,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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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난제 해결안.
야당의 장외정치쇼 척결안
1. 국정원 댓글사건
북한체제의 노골적인 대선개입과 사이버전에 민주당과 문제인후보측은 항의 한번 안한 이유와 오히려 국정원의 사이버전 방어를 한 일을 갖고 국정원 댓글개입이라고 몰아붙이며,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피켓을 들고 촛불시위를 한 문재인의원에 대한 조사압박도 있어야 합니다.
차후에도 총선과 대선에서 북한체제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이 있을 것인데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북한체제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받아 내야 합니다.
원인은 북한체제의 선거개입에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 문제를 여,야는 심도있게 논의하고 재발방지촉구문을 국회에서 채택을 해야 할 것이며, 집권당은 북한체제의 대남적화공작부와 지하조직을 해체하라고 별도의 촉구문을 채택하여 판문점에서 선언하는 일시적 장외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2.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수급문제.
여론조사를 하여서 하위70% 노인들의 우선노령연금수급의 필요성과 국가예산을 복지부장관이 티비나 라디오방송에서 설명하고 세수입이 늘어나면 개선해가는 방식을 선언하도록 하는 것이 설득력과 합리성이 있게 됩니다.
재원마련을 위해 정치인.부유층들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사하여서 국가예산으로 환수하도록 한다고 발표해야 할 것이며, 김대중.김영삼.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의 비자금을 조사하여 국가예산으로 환수하여 국민복지에 가치있게 쓸것임을 대통령이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3.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지위문제와 부정비리의혹들도 함께 내사하고, 검찰전체의 정화와 개혁하여 유전무죄적 구조를 만들어 온 스폰서검사가 없는 검찰로 만들겠다는 것을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4.국회정상화는 매주 1~2회 정도 국회 중요사안을 여.야 협의를 위해 불러 들이는 식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령 노령기초연금건을 예산부족으로 난항에 처해 있으므로 야당에게 협의하자고 공개제의를 하는 식 입니다.
5.집회시간 설정제
불법집회는 불허하는 방식을 채택해야만 야당의 전국순회집회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집회의 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6시 까지로 제한하여 사회혼란 및 치안문제와 집회로 인하여 야간빕회시위로 인한 불상자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단, 선거운동 집회는 오전 6시 부터 오후 10시 까지로 열어 둡니다.
이를 국회법안으로 상정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집회주최측과 불법시위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삼족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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