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을 집행하는 朴정부를 보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작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휘하는 국회와 검찰에 의해 모진 수난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 국회는 공심으로 박근혜 법집행을 돕기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것인지, 아니면 표적 “손봐주기‘ 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 주었고, 그 법을 이용하여 박근혜 정부는 검찰을 시켜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전무후무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조자룡 창 쓰듯“ 수색하고 물품을 압수하여 차에 싣는 것을 TV언론 등에 중계방송하듯 하고 있다. 동의하는 국민도 있으나, 나같이 격노한 감정을 가진 국민은 분명 부지기수이다. 

특별법으로 두 번 죽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신의(信義)를 중시하는 무장출신이다. 고교 졸업 말기에 김일성의 인민군이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려 각종 포탄을 대구 쪽으로 발사해댈 때,떨어져 폭발하는 폭탄을 보면서 대구시도 장차 전화(戰禍)가 닥치는 것은 물론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군대 졸병으로 자원입대원서를 제출했으나, 어머니의 강권으로 보류했다. 학교를 졸업하고나서는 곧바로 진해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입교를 단행했다. 머리에 태극기를 두르고 전시의 군문에 자진 입교하는 그 모습은 기립박수를 받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치의 길보다는 옛 선조가 무장의 길을 걸었듯이 무장의 외길을 걸으려는 단심(丹心)뿐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차지철과 함께 국회의원이 되라는 엄명이 떨어졌을 때, 전두환은 군인으로 남아 박대통령을 돕겠다고 용서를 빌며 사양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었다. 전두환 장군이 1사단장이 되었을 때 병사가 북괴 땅굴을 발견해주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7차례나 땅굴을 보러 왔고, 미군 사령관이 ·11번째나 찾아 공로를 칭찬했다.

전두환 소장은 그 공로로 보안사령관이 되었고, 운명의 ‘10,26’ 시해사건에서 시해범들을 붙잡이 법정에 세우는 총지휘관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당한것을 소리쳐 을며 통분해 하던 무장들은 계급의 상하를 떠나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단결했다. 그 후 대통령이 되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신의(信義)를 지켜 동창생 노태우 장군에게 대통령의 바톤을 물려주며 ‘문민대통령 시대를 여는 ’6,29 선언‘을 주문했다. 군출신의 장기집권의 폐해를 없애겠다고 6,29 선언을 준비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무장출신 대통령들이 문민정부를 열어주는 결단력 덕에 YS는 노태우로부터 3,100억원의 대선비(大選費)를 받아 챙기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막상 대통령이 되자 신의(信義)를 헌신짝 버리듯 했으니, 전두환, 노태우 두 은인을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입법인 ‘5,18특별법’으로 제마음대로 감옥에 보내고, 제마음대로 사형선고를 했고, 제마음대로 추징금을 붙여 역사의 죄인으로 몰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대통령이 YS처럼 특별법인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 검찰을 시켜 법집행을 하는 것이다.

朴대통령은, 왜 부관참시(剖棺斬屍)하듯 할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의 등장에 감회가 어려 보였고, 전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는 박희도 전 육참총장이 상임공동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연합(大佛總)’은 전대통령의 뜻을 받들었다. 대불총은 혼연일체가 되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대불총의 상임지도법사로 있는 나 역시 인터넷 언론을 통해 또는 소책자, 강연으로 박근혜후보를 도왔다. 중앙선관위의 두 번째 경고장과 함께 박근혜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있는 나의 사이트 ‘중앙불교’를 눈물을 머금고 폐간시켜 선관위의 눈을 피했다. 5~6공의 인사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환생을 보듯, 박근혜 대통령의 출범에 기립박수를 보냈는데, 결과는 뭔가? 박근혜는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 혈안이듯 악연을 베플고 있는 것이다.

YS의 특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5,18 특별법’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전두환 대통령은 “죽은 권력”이 돼버렸다.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시절 15년동안 그들은 ‘죽은 권력’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박근혜처럼 또 죽이는 전두환 주징법‘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또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한 전 대통령을 죽이는 것은 부관참시(剖棺斬屍)와 무엇이 다를까? 부관참시하듯 해서 무엇을 얻자는 것일까? 격찬하는 민심인가, 사원(私怨)의 보복에 의한 희열 때문인가?

작금에 항간에 충천하는 여론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YS의 특별법의 뜻을 봉대했다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3인의 대통령이 전두환 추징금에 대해 관용한듯한 자세를 비판하고, 자신은 분명히 법집행을 하여 온 국민으로부터 지지의 민심을 얻자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괴이한 주장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사망한 최태민목사의 망령이 신지펴 망령의 보복을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망령의 보복을 위해 수고를 하고 있다는 괴이한 설과 함께 민심은 퇴마사를 동원하여 대한민국 정치판에 최태민의 망령을 내쫓아야 한다는 설도 비등한다. 정말 최태민의 망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손봐 주는 것인가?

원래 불교에서 표현하는 속세, 즉 사파세계(고해)의 중생들은 표현의 자유로 막걸리나 쇠주 한 잔 걸쳐 얼근하면 정치인에 대한 논평과 비판, 또는 도깨비, 망령의 농간설도 화제로 삼기도 하는 것 아닌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태민과의 악연

정보부장 김재규,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그 당시는 충성경쟁하듯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셨다는 전하는 말씀이 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가슴에 큰 근심이 있었다. 그것은 장성한 딸을 가진 엄부(嚴父)의 걱정으로서 만족할만한 사위감을 기대하며 훈육시켜 오는 데 괴이한 정보보고를 김재규가 한 것이다. 사부(師傅)인지, 동지인지, 또는 무엇인지는 모르나, 내가 보기에는 자문역인 사부격으로 보는 데, 최태민목사가 괴이한 구설에 오른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보다 4살이나 많은 최태민 목사에 대한 불만을 김재규, 전두환 두 정보책임자에게 토로했다는 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을 간파한 전두환, 김재규 두 정보기관 책임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태산같은 근심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설이 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후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최태민에 대한 근심과 엄명에 따르기 위해 매우 이례적인 결단의 명령을 당시 합수부 이학봉 수사단장에게 내렸다는 설이 있다. 결론적으로 전두환 합수부의 조치로 최태민은 옛 표현으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모 부대안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어 곤욕을 당하고 나와 오래지 않아 저승으로 떠났다는 설이 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한 후 시해범을 법정에 세우고, 슬피우는 박근혜에게 정승화 총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6억의 돈을 건네 주는 신의(信義)를 지켰다. 그런데 죽은 최태민의 망령이 국회와 검찰을 움직여 복수한다는 설이 있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어찌 망령 따위가 술수를 부려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고, 항차 검찰을 움직이겠는가? 국민을 바보취급 말라. 대한민국 검찰이 그토록 할 일이 없어 망령의 졸개 노릇을 할 것인가? 또, 전두환 추징법이 망령의 보복 술수에 의해 국회에서 결의되었다면 한국역사 천추에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박대통령, 오직 민심을 살펴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朴대통령은 전두환 추징법을 국회에 주문하고, 검찰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민심의 득(得)과 실(失)을 먼저 장고(長考)해야 했다. 왜 대통령 전임자인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들이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지 않았나에 대해서 역시 長考해야 했다. 전임 대통령들이 지혜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말씀이다. 이미 YS가 특별법으로 사형선고하고, 제멋대로 붙인 추징금으로 재산 몰수를 했는 데, 왜 자기들이 ‘죽은 권력’을 또 죽이는 짓을 하겠는가?

최태민의 망령이 보복의 술수를 부리던, 朴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추징금 징수에 대한 무능을 질책하며 보란듯이 공적으로 추징금을 받아내는 수완을 보여주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이미 YS에게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한 전두환, 노태우 두분의 대통령에게 거푸 죽이는 듯한 칼질같은 법집행에 박근혜후보를 지지했던 5공, 6공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거의 반(反) 박근혜의 세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지지 민심을 생명으로 알고 대우해야 하는 데 스스로 칼을 뽑아 YS를 지지하며 자진하는 꼴이 되었지 않는가?

민생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여야는 니전투구((泥田鬪狗)식이고, 야당은 18대 대선에 내 편이 패배한 것이 댓글 음모라며 대선무효를 국회내에서 주장하면서 한켠으로는 사회 운동권들과 동패가 되어 “부정선거”를 외치며 박대통령 하야를 맹추진하고 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8월에 박근혜정부는 제2 광우폭동같은 대폭동의 위기가 닥치고 있다. 서울광장을 장기 임대낸 패거리들의 세(勢)를 모우는 전고(戰鼓)소리가 들려오지 않는가? 폭동의 전고를 치는 자들은 전두환 추징법을 비웃고 있었다.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당장 대통령직에서 떠나라는 악에 바친 선동구호만 난무할 뿐이다.

목전에 다가오는 위기음모의 폭동의 계절에 박대통령은 YS를 정당화하는 과거 패악의 정치를 지지하듯 처신하여 5~6공의 지지파들이 증오하는 대상을 자처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대통합정신에 감읍하여 호남인들이 구원의 기병대로 등장하리라 믿는가? 박근혜의 ‘전두환 추징법’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신세로 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나는 단언한다. 제발 각성하여 과거 정치보복은 망각하고, 민생의 정치와, 종북으로 붕괴되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종북척결 정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대통령직 5년도 춘몽(春夢)이지 않는가? ◇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 http://www.nabu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