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의 광화문 광장 토론회 계획, 취소되어야 한다.

 김피터 박사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행된 문통의 약식 취임식에 대하여 비판의 소리가 많다.  식순은 국민의례, 취임선서 및 취임사 낭독이 전부였고, 시간은 2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있었던 예포발사나 축하 공연 같은 것은 없었다.

이런 간략한 취임식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챙기고 있으므로, 정식으로 정권 인수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없을텐데 왜 일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하느냐?  천천히 하면 그 자리 뺏길까봐 급하게 하는것인가“라고 비판하는 소리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약식 취임식 행사에 대하여, 그것은  시의에 맞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번 ‘19대’ 정권교체는, 물론 ‘대선’이라는 적법 절차는 거쳤지만, 정상적인 과정이나 자연스런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쳐넣고,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연결되어, 대선이 치러졌다. 그런 비정상적 절차 진행에 문재인도 일조했다, 그러므로 일종의 비상 상태 하에서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거창한 순서들을 다 생략하고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진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잘 한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취임 연설에서 문통은 그동안 일부 국민들이 걱정했던 ‘안보’에 관련된 불안감을 불식시켜주려는 언급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특히 그는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 며 필요하면 워싱턴으로 곧바로 날라가겠다고 했다. 후보시절, ”대통령되면 평양에 제일 먼저 가겠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었는데, 평양에 대해서는 미,중,일, 다음, 맨 끝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가겠다‘고 함으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한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취임연설문에서 한 말과 나중의 행동이 다른경우가 많으니,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될것이다.

그런데 문통이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정 운영 계획 및 할 일들을 얘기하면서, 특히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아주 잘못된 어젠다 설정이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그 옛날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 저 아크로폴리스 언덕 아래에 있던 ‘아고라’에 시민들이 모여 토론, 재판, 공직자 선출 등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 했었다. 한데 그 아테네는 큰 나라가 아니였다.  10개의 마을(demos)로 된 작은 도시국가였다. 성인 시민 전체가 '아고라'에 모일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5천만이 각 지역에 흩어저 살고 있는 나라다. 서울의 일부 시민이 광화문에 모인다고 해도 그들은 전국민 대표성이 없다, 그런 일부 시민과의 토론 결과를 국정 운영에 반영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광장에서는 언제나  군중심리가 작동하고, 비이성적 선동, 흥분, 분노의 회오리바람이 몰아친다.  문은  대통령이 돼서도, 광장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촛불세력을 계속 등에 엎고 나라를 이끌겟다는것인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즐겨했던 ‘타운홀 미팅’은 그래도 합리적이다. 그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열렸다. 시골도시에 가서도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도 했다. 어떤  무명의 '배관공' 노동자가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비수같이해서 유명해지는 해프닝도 있었다. 

‘광장’정치는 제도정치가 실패할 때 나타난다.  혹은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집권자는 더 이상 '광장'을 정치에 이용말라.  아마도 이제부터는 '야 측'이 된  보수 우파들이 광장을 이용행해야 될것이다.  정상적’인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고, 나라가 세월호처럼 기울어지면, 보수 우파는 또 태극기들고 광장으로 나가야 할것이다.

끝으로, 취임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미국이나 대개의 유럽 국가들은 국가수반 취임선서를 성서에 손을 얹고 한다. 그것은 퍽 의미심장한 상징성을 갖는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손을 들고 하는데, 무언가 빈약해 보인다. 특별 ‘선서용 헌법서’책 같은것을 제작해서, 그 ‘헌법 서’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면 그것은 헌법수호에 대한 확실한 상징을 보여주는것이 되고, 더 의미있고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