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20170704

-북핵해결 주도권 잡겠다며 청구서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서 얻었다는 성과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미국의 이해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좋게

말하면 자주적 해결이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또 다시 퍼주어 가며 북한을

달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재앙이 되기 쉽다.

지난 1994년 미국 북한의 제네바 합의를 비롯해서 2005년 6자 회담,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년 동안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 밖에

국제사회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북한을 달래고 설득시켜 봤어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에게 시간만 준 꼴이다.

​

그 후 유엔 결의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며 압력을 가했어도 북한은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핵을 개발, 소량화하고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이는 데만 열을 올려왔다. 나날이 핵미사일 기술이 진화돼 가고 있는 북한을

미국으로서 더 이상 참고,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적인 행동까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해서

라도 북 핵을 뿌리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40조원이나 되는 투자를 하고 방위비 분담 증액과

한미 FTA 재협상 요구까지 받으면서 북핵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겠다고 했다.

​

미국이 우리에게 떠넘겨도 사양해야 할 판에 돈 주고 청구서까지 받으면서

외교적으로 큰 성과나 있었던 것처럼 부풀리는 것 같아 우려와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4일을 기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최초로 발사해

성공했다'고 공표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고각(高角) 발사가 아닌 30~40도의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6500~7000Km를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미국 본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알래스카 전역(6000Km)과 하와이(7000Km)

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화 재개를 강조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 "대화를

원한다면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인식해야한다. 우리는 자위억제력(핵무기)

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알고 덤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핵 포기 대화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무슨 귀신이라도 부리는 재주가 있길래,

개고기 망나니보다 더한 북한을 구슬러서 핵을 동결시키고 더 나아가 포기까지

시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김정은이 꼼짝 못하고 문 대통령의 설득에

넘어가고 깜짝놀라 자빠질 일이 생긴다면야 오죽 좋으랴마는 그게 쉬운가? .

​

대통령의 연속적인 실수를 보면 더 불안하다. 미국 백악관 방명록에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써서 구설수에 오르더니 지난 6월 한미연합사를

방문했을 때 "굳건한 한미동맹! 합께 갑시다! We go together!"라고 쓴다는

것이 "We Go Togetrer!"라고 영어 스펠을 잘못 쓴 사진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대한미국 대통령"과 "Togetrer!"는 실수였다고 치자.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실수라도 거듭한다는 것은 치밀하지 못하고 덤벙대거나 허술한

성격적 특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은 귀가 얇은데다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매사를 쉽게 결정하고 쉽게 바꾼다. 그래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

​

그게 일반 서민이라면 '그런 사람이거니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중요한 일,

國事를 다루는 막중한 입장에 계신 분의 경우는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이 

​큰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허술한 성격적 특성 때문에 크게 잘 못되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 돼서 국민의 입장에서 불안하다.  

​

그런 뜻에서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북핵 해결에 주도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화(禍)가 되거나 재앙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북핵 해결 주도권을 잡겠다며 큰 돈 투자하고 청구서까지 받아왔으니...

http://blog.naver.com/wiselydw/22104502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