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급식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의 공방이 투표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대선 못지않게 열기를 더 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공방전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상급식을 할것이냐 말것이냐에 촛점이 찾춰져 있다기 보다는  마치 제사를 지내면서 꿍꿍이 속은 젯밥에 있는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것 같다.

 

애초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에서 전면 무상급식 제도를 밀어부친것은 對民 선심공세로 차기 총선과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민주당 본래의 무상시리즈 포퓰리즘에 부합하려는 발상 이었고,

오세훈 시장이 이에 반발하게된 직접적인 동기는 이미 그가 주장 했다시피 서울시에서 민주당에 굴복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우려와, 이를 빌미로 무상 시리즈 포퓰리즘이 국가경제를 망치는 도미노현상을 예방 하겠다는 취지였다.

 

결국 이러한 양측 주장이 타협을 이루지 못하자 오세훈 시장이 고유 권한인 주민투표안을 제의 했고 주민들의 투표 참가 여부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면서 오시장의 대선 불참선언과 서울시장직을 거는 배수의 진에 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오세훈 사장의 주민투표 발의와 배수의 진을 바라보는 그가 소속해 있는 한나라당의 또 다른 태도에 문제가 있다.

 

박근혜야 어차피 자신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냉담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인물이니 논외로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좌파 따라하기의 복지정책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처지여서 무작정 오세훈의 주민투표에 협력하기도 껄끄러운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의 주민투표가 패배 한다면 서울시장 재 선거에서 시장직을 민주당에 넘겨 주게 된다면 이는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치명타를 입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울며 겨자먹기로 한나라당이 오세훈의 주민투표 승리를 위한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똘똘무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과는 달리 4분5열된 한나라당의 당론이 오세훈의 주민투표를 승리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주당과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나라당의 동상이몽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본래의 주민투표 취지가 크게 퇴색되어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어느 논객 말 마따나 추한 선거로 전락하는 양상이 돼 버렸다.

 

그렇다면 이번 주민투표가 추한 무상포퓰리즘에 신음 하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화위복 또는 기사회생의 계기로 바꿀 대책은 없는것 일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시장이 힘겨운 승리를 할 바에는 차라리 패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당당히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면 만주당의 무상 시리즈 포퓰리즘 정치가 개망신을 당하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므로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거의 가망없다고 보는게 현재의 추세다.

 

따라서 크게 이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약속대로 서울시장 직을 버리는 명분을 얻는게 한나라당의 환골탈태의 계기가 될수 있을것이고, 한나라당이 여전히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허덕 거린다면 차라리 한나라당을 버리고 재야 보수인사들을 규합한 한나라당의 대안정당 출범도 생각해 볼수 있을것이다.

 

자고로 개인이나 정당 또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에 평온만을 탐 한다면 그 어려움의 수렁에서 헤어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몰락의 가속도가 붙어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

과감한 모험심이 때로는 대 성공의 기폭제가될 수도 있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사람으로 치면 기력없고 치매마져 걸린 80세의 노인에 다름 아니다.

젊은피를 수혈해서 당분간은 현상을 유지할 수는 있으되 나라를 맡기기에는 이미 영/육 모두가 너무 늙었다.

그래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힘차고 건전한 새로운 보수우익 정당의 출현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폭제 역활을 이번의 주민투표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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