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발전하면 국가의 재정자립도가 확충된다.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고 중산층이 두터워진다.

이때부터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 장애인에게 눈을 돌린다.

그들을 돌보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이런 나라다.

땅이 드넓고 비옥하여 전 국토가 목장이다.

알파파라는 목초는 영양이 많아 목축에 적격이다.

그러나 정치가 불안했다.

에비타(에바 페론)라는 여걸이 나타나

국민 보편적 복지를 역설하여 인기를 독점했다.

모자라는 재정은 화폐를 찍어내서 보충했다.

살인적인 인플레로 물가상승률이 하늘에 닿았다.

 

그 나라는 지금도 그 폐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인다.

 

북구의 복지 3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말한다.

그들의 복지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들은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낸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국민의 40%가 세금을 안낸다.

그들은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국가에서 돌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을 부추겨

불만세력을 모아 세력화한다.

무상복지 씨리즈를 들이대며 국민의 눈을 현혹한다.

 

보편적 복지라!

그거 간단하다.

돈을 찍어내면 된다.

한 몇 년만 해보면 안다.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가 될지

북구 3국이 될지를 말이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그냥 나둬라.

지금 타 먹고 그 부담은 내 자식들에게 넘겨주면 된다.

그것이 싫으면 자식을 낳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간단한 것을

왜 공무원을 건드려 공연히 화근을 만드나?

 

골치가 아프다고?

그것도 간단하다.

나라가 망하면 된다.

나만 망하나?

전부가 망하는데 어떠랴?

 

그것도 보편적 복지의 한 개념이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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