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昌克 파동 有感 - 이제 과감하게 새누리당을 버릴 때가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는 짓을 보면 소위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의 구실을 감당하기는커녕 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뿐더러 이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얼가니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없어질 경우 일시적으로 국사(國事)에 얼마간 차질이 초래되는 결과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체를 판결하기에 앞서서, 문제의 새누리당이 먼저 해체되어야만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 갈 불이익(不利益)이 조금은 줄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떨어 버릴 수 없다.

지금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지명한 문창극(文昌克)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파행상(爬行相)은 이 정당이 얼마나 사이비(似而非) 보수 정당인지를 적나라(赤裸裸)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야당이나 이른바 ‘진보(進步)’로 분식(粉飾)된 좌파 세력이 문 후보의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발언’ 내용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니다”라고 어깃장을 놓는 고질적(痼疾的)인 야당의 생리(生理)에 기인(起因)하는 것이지만 소위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 이 같은 야당과 좌파 세력에 동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여당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을 보여주는 현상(現像)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일전에 새누리당의 여섯 명의 초년생 의원들이 문 후보의 ‘역사인식’을 시비한 것은 새누리당이 작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수혈(輸血)한 소위 ‘새 피’들이, 좋게 보아서, 한국인으로서 기본적인 국어 해독(解讀) 능력조차 없는 얼가니들인데 더하여 여야간의 정치 게임에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투항주의자(投降主義者)들임을 보여주는 증좌(證佐)다. 그러나, 17일 있었던 서청원(徐淸源)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지금 새누리당이 안고 있는 존폐(存廢)의 위기가 일부 정치초년생 의원들의 자질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보다는 더욱 근원적으로 이 당의 뿌리에 존재하는 문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서청원 의원은 평(平)의원이 아니다. 그는 왈 새누리당의 ‘왕당파(王黨派)’인 ‘친박(親朴)’ 계파(系派)의 수장(首長)이다. 그는 지금 7월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친박’ 계파의 수장으로 당권(黨權)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한 입장의 그가 17일의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것은 문 후보 자신이 스스로 후보 지명을 반납(返納)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그리고 비열(卑劣)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가 당내의 소위 ‘왕당파’의 보스라면, 그리고 그가 판단하기에 문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무리가 있다면, 그는 마땅히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지명을 철회하도록 해야 마땅한 일이지 지금에 와서 문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압박할 일이 아니다. 문 후보는 국무총리 자리를 차지할 목적으로 ‘출마(出馬)’한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으로부터의 ‘고빙(雇聘)’을 받아들인 사람일 뿐이다.

그러한 문 후보가 지금 정상적인 국어 해독 능력으로 전후(前後) 문맥(文脈)을 살펴본다면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한, 해괴망측(駭怪罔測)한 ‘발언’ 내용에 관한 시비에 휘말려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되고 있다. 그런데, 서청원과 새누리당의 젖비린내는 구상유취(口尙乳臭)들은 야당과 좌파 세력이 지금 문 후보에게 거는 시비가 문 후보 개인에 대한 것으로 착각(錯覺)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야당과 좌파 세력의 창끝이 노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가 이끄는 새누리당 정권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들은 대통령이 지명 철회라는 악수(惡手)를 두는 것을 회피하게 하여 대통령이 체면 구기는 것을 모면해 보겠다는 잔꾀로 문 후보 자신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이겠지만 야당이나 좌파 세력이 “그러면 되었다”고 창끝을 거둘 리도 없고 또 지각(知覺) 있는 국민들이 이 같은 잔꾀를 눈감아 줄 가능성도 없다. 문 후보의 자퇴(自退)는,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국무총리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이 야당과 좌파 세력의 수중(手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같은 파행적 현상은 비단 국무총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과 기타 주요 정무직(政務職) 등 정부 인사 전반에 파급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렇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무슨 염치로 집권여당(執權與黨)의 명색을 유지할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개정 국회법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개정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여야간 쟁점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만 위원회 심의를 진행시키게 하고 있고 특정 안건의 조속한 심의를 위한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을 비롯하여 주요 안건 처리의 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3/5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국회를 식물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측 설명에 의하면 이 개정 국회법을 새누리당이 주도한 것은 “새누리당이 야당이 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한다.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2007년12월의 17대 대선이라는 이름의 ‘선거 혁명’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갱생(更生)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주역(主役)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길바닥 위에서 ‘종북(從北)•좌파’ 세력과 벌인 혈투를 승리로 이끈 ‘아스팔트 의병(義兵)’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의병’들이 2007년의 17대 대선과 2012년4월의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2012년12월의 18대 대선 때 중대한 판단 착오를 일으켰다. 새누리당을 보수 세력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표’를 쫓는다는 핑계로 일관되게 ‘종북’•‘좌파’ 세력과의 타협과 유화(宥和)를 추구함으로써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심각한 훼손(毁損)을 방관 내지 초래해 왔다.

이제 새누리당에게서는 더 이상 국가정체성의 수호 세력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다. 이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둘러싼 파동은 바로 그 같은 상황의 한 단면(斷面)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 나라의 애국적인 보수 시민 세력은 이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파동을 계기로 중대한 결단(決斷)을 내릴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누리당을 과감하게 버릴 필요에 직면한 것이다. 그 동안 애국적인 보수 세력들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선거 때마다 도나 개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새누리당을 지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과감한 발상(發想)의 전환(轉換)이 필요해 진 것 같다. ‘대안’을 걱정함이 없이 먼저 새누리당을 버리는 결단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