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란 것은 떼법에 굴복한 비겁법이다.

사회 통합적 관점과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세월호 특별법은 결코 특별히 필요한 법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

 

세월호와 같은 해상 사고는 배가 만들어지고난 후부터

끊임없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고는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결코 특별법이 아닌 일반 법으로 능히 해결해야 옳은 것이다

 

모든 나의 사고는 타인의 사고와 비교하면 특별한 사고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사회의 일반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며

그래서 위헌적 사고가 위헌적 행동으로  실천되어 수습 불가 사태가 될 수도 있다 

 

모든 사고의 뒷 수습을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목소리 큰 떼법이 승리하면 특별법이 될 것이다.

이런 행태를 결코 민주적이라 할 수는 없다.

 

5.18은 600여명의 북한 특수군이 시나브로 침투 조직화되어

연고대생이라 위장하여 광주 일부 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고 반란이다라는 것이

5.18을 12년여 동안  연구하여 발표한 지만원 박사님의 결론이다.

 

5.18을 민주화라 이름 붙여

특별하게 대우한 결과가

나라를 지킨자는  반역자요

자의든 타의든 나라에 반역한 자는 애국자요 유공자라면

그 특별법은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5.18과 더불어 세월호법이 모든 사고의 특별법으로서의 시원이 되어

모든 일반법의 효력이 상실되고

일반법이 특별법화 되고 특별법이 일반법이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도래하리라

마치 반역이 애국이되고 애국이 반역이 되는

5.18특별법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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