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는 국운을 상승시킬 인물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불법(不法)을 법치(法治)로 해결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법과 제도로 판단한다. 그래서 홍지사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고 올바르다. 홍지사는 공공 부문 개혁 차원에서 만성 적자를 보이던 도립(道立)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였고, 이번에는 무상급식 포퓰리즘(populism)과의 전쟁에 나섰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 3년간 실시된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監事)를 거부한 모양이다. 예산을 지원 받았으면 감사도 받는 것이 원칙인데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한 것은 전교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박종훈이 교육위원일 때 도내 교장들의 학교운영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전교조를 동원하여 도교육청을 괴롭혀 사설 모의고사 실시를 방해(妨害)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방해하여 교사와 학생 간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無償給食) 예산에 대한 감사를 거부(拒否)하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어떤 지사나 장관도 감히 홍준표 지사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결단력(決斷力) 있는 정치인이고 한국에 그런 도지사가 없기 때문에 홍지사는 애국자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한국에도 이런 정치인이 국가를 통치(統治)하고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내문제 해결에 두려움 없이 대응하고 국제 문제에는 죽음도 불사(不辭)하는 독립투사 같은 정신으로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도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신념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고 외적에 대응한다면 국가안보가 보장되고 국가의 위상(位相)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해 무상급식 비용 1315억 원 가운데 경남도는 전체의 4분의 1인 329억 원을 부담한다. 이번 홍지사의 결단에 대하여 493억 원을 지원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도 대부분 홍 지사에게 동조(同調)하는 것을 보면 좌파와 전교조가 상습적으로 선동(煽動)하는 무상급식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지사의 결단에 대하여 전교조 출신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학생들의 밥그릇을 뺏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부형을 감상(感想)적인 방법으로 선동하는 것이다. 여하튼 예산(豫算)을 지원받는 도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옳지 않다.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전례(前例)를 들어 반대하는 모양인데 이전에 감사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므로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홍준표 지사는 “전국 지자체의 무상급식 지원비가 4년 새 785억 원에서 1조573억 원으로 급증해 지방 재정을 압박한다”며 “앞으로 혹시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수용(受容)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고 해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支援)하지 않고 해당 재원(財源)으로 서민(庶民)과 소외(疏外)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부모 소득에 따라 급식비의 차등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정책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집행한 무상급식 예산은 2조3683억 원인데 이것은 학생들의 교육 여건(與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쓰여야 할 거액의 돈을 빼앗아가는 ‘블랙홀(black hole)’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축소되고 있다.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좌파가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악용(惡用)하는 미끼이다. 좌파후보들이 정확한 계산도 하지 않고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표를 얻으려고 무한정(無限定) 모든 것을 공짜로 하겠다는 것은 민란(民亂) 선동행위와 다름없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우파와 좌파 간의 이념대결 양상을 빚을 정도로 민감(敏感)한 사안이다. 사실상 어느 시. 도지사도 정치 생명을 걸지 않고는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시키거나 도립 의료원의 무사안일 풍토를 개혁하려는 일을 감히 시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홍 지사가 좌파와 전교조 교육감의 법치부정(法治否定) 행위에 경종(警鐘)을 울리는 좋은 사례다. 홍준표 지사의 과감(果敢)한 결단에 크게 찬사(讚辭)를 보낸다. 앞으로 홍지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의 법치를 바로세울 것 같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건투(健鬪)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