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임명 등에서 인사 청문회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

인사 청문회는 총리나 장관 후보 등의 자질과 이력에 대해 거론하고 비판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인사 낙점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의결권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다. 즉, 어떤 의결권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각 후보자의 자질과 이력을 따져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여론을 일으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게 바로 인사 청문회인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인사 청문회라는 곳이 마치 공식적인 의결권이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기 시작했으니 이는 잘못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리나 장관 임명 등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설사 인사 청문회에서 후보의 어떤 문제가 밝혀졌다고 해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그 후보가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여론을 무시하고 그대로 임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임명한 후 그 후보가 해내는 일의 성과와 업적으로 사후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여론은 필요하면 무시해야 하는 것이다. 여론을 무시해야 할 때와 수렴해야 할 때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도 대통령의 능력 중 하나인 것이며 이 게 바로 대통령 중심제가 보장하는 운영의 묘인 것이다.

즉, 박근혜는 대통령 직을 걸고, 대통령 그만 둘 각오를 하고 인사 청문회를 무시하고 지만원 박사와 같은 진성 우익 인사들을 총리나 장관에 임명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좌빨 척결에 나서야 정상인 것인데도 그러기는 커녕 정 반대로 좌빨 성향과 전라도 출신의 인물들을 위주로 인사를 해 온 것이다.

지금 마치 박근혜가 우익 인사들을 총리나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인사 청문회에서의 좌빨야당의 공격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것은 사안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이다. 박근혜의 좌빨적 성향 때문에 각종 인사에서 우익 인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좌빨 인사는 박근혜의 책임이지 인사 청문회 탓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

좌빨야당이 반발한다고 해서 그 놈들의 입맛에만 맞출 거라면 그런 대통령은 애초에 우익이 뽑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좌빨야당의 온갖 반발과 비난을 무릅쓰고 좌빨을 척결하라고 많은 우익이 박근혜를 찍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우익의 바램을 저버린 박근혜는 우익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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