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맞서다 월급 차압, 개인파산 위기

<정녹용프리미엄뉴스부 기자>

월급 차압 당하고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 조전혁,

“이러다 단결된 소수 전교조에 교육권력 다 빼앗긴다”

조전혁(53) 명지대 교수는 ‘전교조 저격수’로 유명하다. 그는 ‘전교조 반대’를 내세우며 6·4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조 교수를 포함해 4명의 후보가 난립한 반면 진보 진영은 이재정 후보로 단일화됐다. 이 후보가 36.4%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조 교수는 26.2%를 얻어 2위로 낙선했다.

조 교수는 8일 전화통화에서 “결정적 패인(敗因)은 보수가 단일화 하지 못한 것”이라며 “단일화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도 아닌 저 자신에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투표 결과를 보면 보수 표가 더 많다. 하지만 좌파쪽은 단일화 했는데 우리는 못했다”며 “좌파쪽에는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사회기구가 있는데 보수쪽에는 그게 없었다. 누가 단일화 얘기를 해도 안듣는다. 오소리티(authority·권위자)가 없다”고 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광역시·도 중 진보 성향 교육감이 13명 당선되고 그중 전교조 출신이 8명이다. 조 교수는 “시민들이 교육감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 단결된 소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또 한번 체득했다”며 “보수측 시민사회의 역량이 부족해 보수 단일화가 안됐고, 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단결된 소수인 전교조에게 교육권력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보수측 교육시민사회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 때도 ‘전교조 반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유세 과정에서 “전교조 교육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조의 가장 큰 문제가 교실과 수업을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폭력이다. 적어도 그것은 안된다”고 했다. “과거 진보 교육감 시절 그랬듯이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정치행위 등을 눈감거나 부추기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도 했다.

전교조 때문에 월급 차압, 개인 파산 위기

그는 과거 반(反)전교조 활동 때문에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2010년 4월 교육부에 요청해 전교조 가입교원 명단을 제출받았다. 전교조는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0년 7월 13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조전혁 교수가 전교조 사무실 앞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로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강제이행금 1억5000만원 중 일부를 납부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그 대가는 컸다. 전교조 교사들이 제기한 소송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는 전교조 교사 819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8억1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게 됐다. 의원 시절 세비 100%가 가압류 됐다. 교수로 복직한 이후에는 법에 따라 월급 50%를 매달 가압류 당하고 있다. 금융계좌도 다 막혀있다.

더 무서운 건 손해배상금에 연간 20%의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매년 1억6000만원정도다. 벌써 12억원 가량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조 교수는 국회의원 당시 2억원 조금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솔직히 갚을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내내 현수막에 자신을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이라고 소개하면서 전교조와 대립각을 펴는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비용은 펀드로 충당, 15% 득표율 넘어 전액 국가보전

그에게 이번 선거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느냐고 물어봤다. 그는 “펀드로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마련했다. 펀드로 32억원 가량 모았고 후원금으로 1억5000만원정도 모았다”고 했다. 선거비용은 득표율 15%를 넘기면 국가에서 전액 보전해준다. 조 교수는 선거에서 26.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다행히 선거비용 전액 보전은 가능하다. 그는 “두달 후쯤 선기비용을 보전받아 펀드 모금액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일상인 교수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개인적으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고 후회없이 했다”며 “하지만 개인 역량으로 뛰어넘기는 힘들었다”고 했다. 그는 “교수를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내가 해왔던 교육시민운동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보수쪽 시민사회 역량을 키우는데 일조할 생각”이라고 했다.

4년 뒤에 다시 도전할 생각이냐고 묻자 그는 “4년 뒤 일을 지금 얘기할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대신 “종국적으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회에 있을 때부터 직선제 폐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잘 안됐다”는 말을 꺼냈다. 조 교수는 “선진국에서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州)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며 “우리의 직선제는 교육 현장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교육 현장을 정치화 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