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헌재는 뭐 하는 곳입니까?(피고인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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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고싶다 작성일14-06-07 17:53 조회1,69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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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한만호로부터 9억 원의 뇌물사건 항소심 판결이
2013년 9월 (징역 2년에 추징 약 9천 만원)에
나왔다면 벌써 9개월 째 접어들었는데 여지껏
상고심 판결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를
1심은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란 것이고.
2심은 증명력을 인정해서 유죄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1심이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만호가 자백한 사실을
법정에서 번복했지만 법관이 교도소 접견기록마저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법관은 옷을 벗겨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법관이 실정법의 범주를 벗어나 제멋대로
판결하는 것이 법관의 재량이며 자유심증주의란 말입니까?
이 또한 관피아의 밤주라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만호로부터 9억 원의 뇌물사건 항소심 판결이
2013년 9월 (징역 2년에 추징 약 9천 만원)에
나왔다면 벌써 9개월 째 접어들었는데 여지껏
상고심 판결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를
1심은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란 것이고.
2심은 증명력을 인정해서 유죄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1심이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만호가 자백한 사실을
법정에서 번복했지만 법관이 교도소 접견기록마저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법관은 옷을 벗겨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법관이 실정법의 범주를 벗어나 제멋대로
판결하는 것이 법관의 재량이며 자유심증주의란 말입니까?
이 또한 관피아의 밤주라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목록
海眼님의 댓글
海眼 작성일
빨갱이 앞에서는 대통도,국개도,판사도,기자도 설설 기는 나라.
제왕적 권력을 가진 박근혜는 무엇을 하는가?
직무유기,직무태만?
이중간첩, 빨갱이?
나 같으면, 이석기, 문재인, 박원숭 세넘 만 시범케이스로 총살 시킨다.
100만명이 거리로 나온다?
육,해,공군 내세워 쓸어 버려.
제 4의 물결!
감히 어떤넘이 빨갱이 짓을 하고, 전관예우,뇌물을 쳐 먹을 까?
최성령님의 댓글
최성령 작성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은?
게르만족?
유대인족?
정답은 세월호 유가족!
그 유가족 보다도 더 강한 족은?
종북빨갱이족!
*海眼 님 고정하십시오.
이러면 홀로코스트가 됩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