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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의 관피아 법피아 기고문을 읽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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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뚜기 작성일14-06-02 06:04 조회1,69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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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공직 과 연결된 법피아 관피아 의 고리를 끊어야 밝고 정직한 사회가 된다고 본다
고리가 연결된 이상 어렵다고 본다.

현직도 언잰가는 퇴임후 협력단체나 후원단체 또는 압력단체에 들어가 생을 영위하든지 아니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과연 민초를 위하여 정직하게 업무에 종사할까?

이러한 고리를 끊기전에 기대하는 사람이 재정신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구조적 현실에서 어쩔수없다고 본다

관피아 방지를 위하여 퇴임후 얼씬을 못하게 법적으로 정비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그런대
서서히 관심을 갖는것은

법피아이다
기라성 같은 선배 검사 나 판사가 변호사 있는대 현직 검사나 판사가 과연 재대로 할까?
그래서 하루에 몇억짜리 수감도 가능하다고 본다
공정한 재판을 받기위하여 재판정에 들락거린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판사 나 검사가 현직에 사임하면 절대로  변호사 업무를 할수없는 재도가 있기전에 는 공염불이다
변호사를 할려면 임용시부터 변호사를 걸어가면 된다

애국가 가사 처럼 태평양 의 바다물이 없어질때까지 아니면 하늘이 없어질때까지 할려는 작태
이런현실이 있기전에 사회는 썩어가고 있다

따라서 법조인들이
현직에서 나가면 밥통이 없어지는대 함부로 날라리 재판을 할까?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때 현금납부를 금지하고 반드시 카드결재 하도록 법을 신속히 바뀌야한다

이런 상황이 와야 그나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해 볼만하다
지만원 박사님의 정통을 꽤뚤은 기고는 내마을 속에 자리잡고있다

댓글목록

거촌님의 댓글

거촌 작성일

오뚜기님 말씀대로 법피아의 경우는 판검사는 퇴직후 변호사를 못하게 현변호사의 수임ㄹ는 반듯이 카드로 하게 하는 것이 좋은 착상입니다.문제는 관피아입니다. 퇴직 후 관련 업에 종사 못하도록 ....개입할 경우 퇴직연금을 박탈하는 법적 장치가....

무식자님의 댓글

무식자 작성일

ㅋㅋㅋ..군피아도 대단합니다..제대하면 공기업 사장 찾이헀죠....요샌 좀 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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