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이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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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4-05-30 19:45 조회1,68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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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다고 판단했을 때 억울한 감정이 든다. 재판결과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했을 때 억울한 감정이 든다. 법적 판결이 어느 한쪽으로 부당하게 기울어 상식을 벗어나면 잘못된 판결이다.
상식이란 누구나 수긍할 보편적 값이다. 그러기에 법조인이란 지극히 보편적 상식에 머물러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중생 중의 한 사람이다. 상식적 가치에 이를 수 있는 냉정하고도 합리적 판단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국가가 자격고시를 치러 선발해낸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단지 법리적 판단기술자들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이 스스로 중의보다 탁월한 세상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생각은 착각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착각 속에 머물고 있는 한 상식적인 판결을 할 수가 없다. 스스로가 탁월하다 생각하는 순간 자칫 튀는 판결을 함으로서 억울한 시민들을 양산해 낼 소지가 있다.
법조인들이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아마도 도야된 높은 인성 보다는 그들이 차고 있는 완장에 있는 것 같다. 횡포를 연상시키는 완장이라는 것... 우리 지역에서는 돌아다니는 개들도 안 차는 게 완장이다.
댓글목록
이재진님의 댓글
이재진 작성일
대학 입시 때 성적 좋았다.
오로지 그것 하나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