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외교 전문가들이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를 둘러싼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0% 이상이 침략당한 영토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되찾아와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고, 중국 전문가의 43%는 역사 문제 대립이 군사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내용은 아사히신문 후원으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아ㆍ태 지역 11개국 402명의 외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인 올 3~4월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다른 나라에 영토를 빼앗긴 후 외교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군사력으로 탈환하는 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1%가 찬성의 뜻을 답했다. 국가별로는 미국(88%) 한국(86%) 중국(83%) 일본(81%) 등 최근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의 당사국 전문가 가운데 80% 이상이 사실상 "전쟁으로 영토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역사와 영토 문제 관련 질문에도 중국 전문가들이 공격적 성향을 드러냈다. 역사 대립이 아ㆍ태 지역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국 전문가 중 43%는 "군사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분쟁의 원인"(49%)이라는 응답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본 전문가의 경우 23%가 "군사분쟁의 원인"을 지적하고 62%는 "외교분쟁"을 꼽았다. 한국에서는 80%가 "외교분쟁"을 선택해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는 의식하지 않았다.
'지역 안전보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61%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2008년 조사에서 38%가 "중국이 최대의 위협 요인"이라고 답한 데 비하면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한 경계감이 크게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일본(96%) 미국(95%) 인도(85%)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이 중국 군사력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지역 안전보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로 중국(88%)과 한국(60%) 전문가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았다. '아시아 지역 경제발전에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79%가 "플러스가 된다"고 대답하며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호주 싱가포르 태국에서는 90% 이상이 플러스 회답을 했고, 한국(78%) 대만(79%)도 중국 경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플러스"라는 응답이 44%에 그쳤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전문가 중 70% 이상이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미국을 꼽았다"며 "일본의 '탈중국'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는 79%가 높은 지지를 나타냈지만, 51%는 "올바른 정책이지만 재원과 실현 가능성에서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맹관계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일본 전문가 중 71%가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미국을 꼽았지만 미국에서는 1위가 중국(46%)으로 나왔고, 일본은 7%에 그쳤다. 아사히신문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아시아 지역의 역사ㆍ영토 문제에 감정이 우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지금 이시각에도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 방방곳곳이 시나브로 중국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수수방관하는 정치인들이 한심합니다.
지방선거 모 후보가 3000억 원 이상의 중국기업 투자유치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어이 없는 망발을 하는 걸 보고 실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