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 2008년 미국의 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했을 때에 알게 모르게 관과 민이 함께 외치며 미국민을 불러 일깨웠던 구절이 “Made in USA”였다.

실업률은 두 자리 수를 치달으며 상점에는“Made in China”가 판을 치고 중소기업들은 도산하는데 Wall Street의 대기업들만 bail out해 줄 때에 미국민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구호가 “Made in USA”였다.

왜냐면 고임금으로 인하여 막대한 상품들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국내 고용 시장에서는 3D 혐오 기피 업종이라는 이유와 외국 이민자들의 미국내 취업 증가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생기면서 경제가 내려 앉았기 때문에 이를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 “Made in USA”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남의 나라로 이전해 갔던 생산 라인을 다시 가져오고, 임금을 낮추며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제품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 회복의 가장 기본이었기 때문이다.

땅 덩어리가 좁아서 해외 진출을 부추길 때가 언제였다고 저출산을 핑계삼아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할 것을 구상하는가? 이민 역사가 긴 미국 처럼 제반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인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폐단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가? 기피 업종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넘겨줄 만큼 배부른 소리를 할 때인가?

미국이 아직까지도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이유 중에는, 외국에서 유입된 합법 및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막대한 공공 복지 지출도 포함된다. 불법 체류자에게도 자동차 면허가 발급되며 영세민 혹은 생활보호 대상자들로 처리되어 의료 보험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국가의 재정을 바닥나게하는 큰 요인이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부정과 불법을 용인하지않던 미국이 하물며 불법 체류자를 적법한 이민자로 신분 변경을 해주자는 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이 나라의 앞날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있다.

탈북자들이 증가하고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에 관한 한 외국인들은 관광객 신분으로 충분하다.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원천적으로 봉쇄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원 출국시키며, 외국인들과의 국제 결혼도 불허하는 정책을 운영해야한다. (가능하면 외국인과 결혼한 국제혼의 경우에도 이혼시켜 외국인을 자신의 나라로 출국시켜야한다.)

좁은 나라이지만 아직 놀고있는 땅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인구의 적정한 분산을 유도하며, 혐오 기피 업종이라고 버릴만한 일자리는 정부가 앞서서 그 작업 환경과 작업 과정을 개선한 집단 시설을 운영하여 남아도는 유휴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야하고, 그 유휴 노동력 중에서도 귀농 현상을 유발하여 장차 미래의 무기가될 식량 증산에 대비한 고급 농업 정책을 추진하므로써 각 분야에 “Made in Korea”를 증가시켜 나아가야한다.

(자유게시판 20937, 20938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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