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진 인선실패가 근본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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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없는애국 작성일14-05-28 23:41 조회1,5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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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람도 완전할 수 없다.능력이 무한대라서 모든 일을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종신대통령을 해야 함이 이치에 맞다.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은 人治主義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람의 불완전함을 알고 민주주의는 대통령이나 총리(首相)를 바꾸어 가며 선출한다.
평균적인 국민(?)이라면 누가 대통력직을 수행해도 ,별 탈없이 나라가 돌아갈 수 잇도록 ,민주주의는 여러 장치들을 둔다.그 제도들 중의 하나가 청와대(백악관) 비서진이다.
대통령도 우리와 같이 잘하다가도 잘못할 때가 생긴다.그 잘못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다수가 손해를 입는다.수많은 사람이 입는 손해이므로 큰 손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대통령이 옆길로 잘못 빠지는 횟수를 줄이거나 바로잡기 위하여,비서진(참모진)을 여럿 두는 것이다.그래도,잘못할 때가 생긴다.어쩌다 한번 비교적 작은 잘못을 하면 문제가 안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일을 할 때 마다 서툴고,옆길로 빠지고,낭떠러지를 향해 나아가면,이는 비서진(참모진)의 문제가 더 큰 것이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명의 사람인 대통령의 잘못을 미리 바로 잡으라고,다수의 비서진을 두었는데,비서진들이 대통령의 잘못을 한번도 바로잡지 못한다면,대통령 문제 보다는 비서진의 문제가 더 큰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혼자서 잘못할 것을 예상했다.역시,대통령이 잘못한다.그때 나타나서 소임을 다 하는 것이 비서진이다.사사건건 잘못하면 대통령은 능력의 문제이지만 비서진은 능력과 임무懈怠의 책임을 동시에 진다.
비서진을 잘못 선정한 것도 대통령 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비서진의 선정실패는 보는 각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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