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은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다음날 광화문 관가에서 나온 공무원들 반응이다. 여기에 발빠르게 진보세력들이 가세하고 있다.

전자화 사회가 될수록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늘어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공무원 100만 명 시대, 국민 50명당 한사람이다.

“대한민국은 공무원 공화국이고, 주권은 공무원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관피아에게 있다.” 이 말은 서민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한국의 모든 부정은 여의도에서 잉태한다. 공무원들을 화장실 강아지처럼 부려먹는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 이것은 이방자 여사 비서실장을 지낸 정치평론가 최재우 선생의 주장이고, 허경영 前대통령후보도 같은 주장을 했다.

한국은 일본보다 무고죄 신고가 100배가 많은 한심하기보다는 차라리 웃기는 나라다.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 아베총리를 한국인들은 욕을 하지만 경제사업보다 금융(신용)사업에 치우치는 일본 농협(JA)중앙회를 해산토록 하여 각 도(都), 도, 부, 현으로 업무이관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부패로 물들어버린 해양경찰청 해산을 결심한 박근혜 대통령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 농협중앙회는 일본보다 더 ○판이다. “중이 고기맛을 알면 법당에 벼룩조차 남지 않는다.”라듯이 한‧일 모두 농협 본연의 목적은 경제사업이고 금융에서 얻은 수익을 경제구역(농어민지원)으로 환원시켜야 하는데, 경제업무는 잠바에 장화고, 금융은 와이셔츠 넥타이에 에어컨이다. 뱅크맨 흉내에 도취되어 방심하다가 북한 해커에 전산망 마비되고, 자료 다 넘겨주는 것도 모자라서 농업과 관계도 없는 STX 같은 기업체에 1조원이나, 또 다른 기업에 7천억 원 등 기타 부실기업에 막가파식으로 대출하여 수조 원을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사건 배우에는 공무원이 있고, 이들 꼭대기에는 여의도 금배지가 있다. 관피아를 아무리 척결해도 300명의 국회의원이 도사리고 있는 여의도를 뼛속까지 수술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 세월호, 처음부터 해군이 뛰어들어야 했다.

임진왜란 때도 단 하루에 300여명 희생자는 없었다. 국가재난은 곧 안보다. 이러함에도 청와대의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은 “재난컨트롤은 청와대 소관이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그는 작년 국회에 출석하여 안보, 재난위기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큰소리 쳤는데,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을 했다. 이 사람은 명색이 4성 장군 출신이다. 김정은이 쳐 내려와도 대한민국 군대는 지시가 없다고 총만 들고 멀뚱히 북한군만 쳐다볼지도 모른다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안보실장이 딱 한마디 “빨리 해군이 출동해라”라고만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동안 민방위 훈련은 뭘 했고, 동원훈련은 뭘 했는가?

지난 5월 6일 석가탄신일 조선일보 金大中 칼럼은 국민적 분노를 국민적 훈련으로 또 국가 개조의 기회로 승화시키자고 주장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감 내지 동의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질까봐 야당 주력 인사들은 재뿌리는 발언을 예사로 하고 있다. 하기야 북한 김정은이 공천 보장한다면 그쪽으로 줄 설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작금의 여의도 정치 현실이다.

 

● 더 빨리 달리려고 무겁고 귀찮은 안전모를 던져 버렸다.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초안했던 산업개발연구원장인 백영훈 박사는 “그 당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절대적 빈곤타파와 재벌을 양성하여 산업을 키우는데 매진했다. 노조도 없었고, 퇴직금정책도 후순위였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다. 더불어 북한 공산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자나라가 되는 기본이라고 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 그의 회고록에는 절대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상대적 빈곤이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을 일으킨 재벌 1세대들은 정부의 고마움을 알지만 기업을 승계 받은 그들의 아들과 손자는 도무지 이것을 모르고 사회에 공헌하려는 정신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경제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같이 성장해야 하는데 경제의 급성장보다 초스피드로 과잉성장한 민주주의는 노조천국을 만들고, 윤리 도덕을 마비시켰다고도 지적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국들의 수백 년 역사에는 문자화된 성문법(成文法) 보다는 불문법(不文法)인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민족과 국가와 국민의 버팀목이 되었음이 함축되어 있다. 우리는 더 빨리 성장하려고 귀찮고 무거운 안전모를 던져버렸다. 즉, 윤리, 도덕 교육이 증발되고 교과서조차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윤리, 도덕 교과서로 공부한 적이 없는 젊은 판, 검사들에게 불문법이 우리 사회를 지탱한다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급속화한 산업화에 기생한 유병헌과 같은 천민적 졸부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월호의 사건은 도덕적 시스템이 실종된 우리사회에 진작부터 잉태되고 있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5.16보다 국가 개조를 더 혁명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인재는 동지적 차원에서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을 등용해야!

총리가 내정되었고, 오늘 내일쯤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이 지명될 것이다. 또, 6.4 지방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상당수의 장관들이 교체되겠지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리고 대통령을 위한 충성심으로 목숨을 내걸고 일할사람은 지금의 내각 중에는 한사람도 안보이고 보신주의자만 보인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황희정승과 같은 중용(中庸)정책 추진자를 등용해야 하겠지만, 정도전(鄭道傳)과 조광조(趙光祖)와 같은 사람도 찾아야 한다. 또 청와대 안에 아버지 시절과 같이 비서실에서 올라오는 정책들을 과감없이 평가하는 특별보좌관 제도를 다시 살릴 것을 건의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특보로 옮겨야하는 것도 같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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