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CO2 등 온실가스 줄여야 - 기후정의 바로 세워야
세상이 다사다난 하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 여부, 통진당의 해산시비, 한미FTA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한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야 말로 전 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며 일부 한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마도 그 피해가 현재로서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산업화 이후 CO2 등 온실가스의 과다 배출로 인해 북극권과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상이변이 속출, 사막화와 환경파괴, 극심한 가뭄과 홍수, 국제곡물가격의 폭등, 동식물의 멸종 등이 예견, 우려되고 있다. 이미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재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처럼 또는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를 적절히 줄여가면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계속 이용해도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처럼 인류는 여전히 석유를 개발하고 있고 석유, 석탄을 사용하며 일례로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북극권의 석유를 시추했다고까지도 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가속하되는 것을 악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의 책임이며 의무일 것이다.
얼마전 유엔 회의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회의가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는 뉴스를 들었다. 지구온난화 책임의 절반을 부담하는 미국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 밖에 주요 책임 국가들인 유럽이나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또한 대한민국은 개도국임을 주장하며 기후변화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부터라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할텐데 염려스럽다.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니며 그 취지의 좋은 뜻을 왜곡해서도 안 되겠지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 겨울철 속옷 등 내복을 입자거나 실내온도를 절적히 유지하고, 그 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 자전거 타기, 탄소발자국을 통한 친환경 소비 등 많은 운동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개인적으로 솔직히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는 말이 아마도 위와 같은 운동 방식들을 대변하는 유명한(?) 경구(?)가 아닐까 하는데, 그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물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운동 방식에 무조건 반대해서만은 안 되겠지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 제공자인 각 국가들과 석유기업 등 초국적 자본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가능한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대재앙과 관련하여 그것들이 과연 최적의 실효적인 방법들일지 관심을 갖고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짧은 지식으로 아는 바로는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 하에 교토의정서가 2005년 발효되었으며,그 주된 내용으로는 유연화 매커니즘(flexible mechanism) of 이 있고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라는 NGO에서는 이러한 방법들 또한 전혀 무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교토의정서를 넘어' (beyond kyoto protocol) 주장을 보면 교토의정서는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으며, 그러한 방법이 과연 확실히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확실히 막을 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시 기후정의관념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교토의정서 상의 유연화 매커니즘 -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 - 이 과연 지구온난화의 위난을 막을 수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온난화 방지를 위해 그 밖에 파괴된 자연에 산림을 조성한다거나 기후변화예방 기금마련, 온실가스의 저장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실효성 여부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