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사과가 아니라 반성문 써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아직 없었다 

세월호 참사를 당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대통령 사과” 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늘 앉아있던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내놓은 대통령의 업무발언을 놓고 설사 그 발언 내용에 사과의 의미가 들어 있다해도 대국민사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과를 하려면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국민을 상대로 국민과 눈을 맞추며 정중하게 정식으로 하는 것이 사과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의 사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통령 자신이 사후처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에 떠밀려 사과를 예고까지 하다니! 

사과를 하든 뭘 하든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 무언가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이 가장 중시한다는 지지율이 70% 대에서 40%대로 내려와 있다. 시간이 가면 더 내려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협을 느꼈을 대통령은 다급한 나머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사과하겠다”는 예고까지 했다. 모양새가 영 우습다.  

사과는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곧 사과하겠다”는 예고를 한다? “예고사과”라는 신조어가 생길만 하다. 사고처리를 책임지고 일하는 간부들은 수많은 타인들을 움직여가면서 사후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사고처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다.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한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타이밍의 중요성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고를 백번해도 모자란다. 사과를 백번해도 유족들과 국민들은 만족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관학교 3학년 겨울,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다. 동기생과 얼음판에서 서로 붙잡고 중심을 유지하다가 손을 놓는 순간 두 사람은 중심을 잃었다. 나는 즉시 저항하지 않고 쓰러져서 아무 일이 없었지만, 동기생은 넘어져야 할 순간을 놓치고 버티다가 앞니 네 개가 나가는 부상을 당했다.  

이 순간은 두고두고 나의 좌우명이 되었다. 잘못했다 싶으면 즉시 사과하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시기를 이미 놓친 대통령이 설사 대안을 가지고 사과를 한다 해도 국민의 마음과 관심은 그 사과의 순간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혼자서 하는 사고처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통령에 무엇을 더 기대들 하겠는가?  

                      사과를 백번해도 소용없다. 진정한 반성문을 써야 한다

“죄송하고 마음 무겁다” 이 말이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이 했다는 사과발언이었다. 마치 일본 왕이 과거사에 대해 우리에 사과할 때 내놓던 절제되고 조각된 문구를 연상케 한다.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 유족들의 아픈 마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다. 브란트가 유태인 추모비 앞에서 엎드려 흐느끼는 모습 이상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누적된 적폐”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을 거쳐 오면서 대한민국의 부패는 더욱 가속화해서 지금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세월호의 유효기간도 이명박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주었다 한다. 이 나라에서는 안전에 투자한 돈이 없다. 안전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에 투자를 안 했다. 안전은 거져얻는 것으로 취급해 왔다.  

매뉴얼은 형식적으로 어디서 베껴다 놓고 있었고, 훈련과 검사 및 감사라는 건 아예 없었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공무원들과 업자들 그리고 퇴물공무원들이 전관예우로 뒤엉켜 국민혈세 빨아 처먹는 거머리 종자가 되어 있었다. 이런 적폐는 다른 선진국의 수장들처럼 부패와의 전쟁을 하지 않고 기피해온 정권들, 국가예산의 현대적 관리 시스템을 설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무식한 정권들이 쌓아올린 ‘똥탑’이었다.  

이로써 박근혜는 “그 누적된 부패의 산물을 나 혼자 뒤집어쓰라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모자라는 생각이다. 만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부패와의 전쟁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정해놓고 국민의 도움을 받아가며 부패를 척결하고 반-부패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사고가 났다면 박근혜에게 참사의 책임을 씌울 수 없었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몽상가처럼 헛물켜다가 당한 것을 반성해야  

그러나 이번 사고는 100% 부패의 산물이었다. 박근혜가 취임했을 때에는 중국, EU, 카자흐스탄, 세계은행 등등 많은 나라들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반부패 전쟁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갖 언론들이 부패상들을 고발하고 있었다.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로 이루어지는 부패상을 시리즈로 내보내지 않았던가? 1,000조가 넘는 나라 빚도 부패의 산물이었다. 바로 이 때 나는 박근혜가 부패와의 전쟁을 치고 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부패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에너지, 정부 에너지, 국민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엉뚱한 곳에 유도하여 소멸시켰다.  

그 엉뚱한 곳이란, 바로 제2의 햇볕정책과 ‘그림의 떡에 불과한 통일대박’ 굿판이었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국시로 삼고 김대중의 가신들과 이념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전라도 사람들로 만리장성을 쌓고 그 안에서 국가의 내부를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 있었다. 학생들에게 좌익사관으로 쓰인 교과서를 보급했다. 4.3사건, 5.18 등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국가 반란사건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 국가가 상주노릇을 하게 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라면 외국까지도 날아가 도우려 했다. 개성공단을 회생시켜 김정은에게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게 했고, 남에서 모자라는 전기를 개성지역 북한사람들에게 공짜로 공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개성공단을 국제화한다며 외국자본을 끌어 모으러 외유를 다녔다. NLL에 공동수역을 설치하는 것도 이적행위라 성토하던 국민을 무시하고 열 단계 더 뛰어넘어 육지의 휴전선에 평화공원을 많이 만들겠다 들떠 있었고, 통일이 곧 올 것처럼 대박 분위기를 띄워 국민의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만들었다.  

우리식으로 흡수통일 하려면 적장이 북한군을 무장해제한 후에 그 통치권을 남한 대통령에 갖다 바쳐야 한다. 그 외에는 흡수통일이 올 수 없다. 이런 통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제 정신이겠는가? 헛일을 하고 몽상가처럼 헛물만 들이키다가 이 지경을 당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박근혜가 반성해야 할 주제다.
 

                                                국민위로 하려면?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데 대한 대안을 가지고 국민을 위로하겠다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에 만족할 국민 별로 없을 것이다. ’국가안전처‘가 가동 단계에 이르려면 최소한 2년은 걸릴 것이다. 그 안에 날 사고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을 것이다. 부패의 고리는 여전히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고, 타성은 혁명적 조치가 없는 한 그대로 굴러간다. 온갖 험한 사고를 잉태한 채.  

‘국가안전처’만으로는 다리 뻗고 우는 국민 달래지 못한다. 귀가 솔깃할만한 보따리를 마련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보따리는 아래와 같다. 

1)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반부패 비상명령권을 확보하여, 법조계를 포함한 모든 전관예우를 무조건 단절하고, 모든 공무원의 유관분야 취직을 엄금하겠다. 특별법을 만들어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 형량을 별도로 부과하겠다. 반-부패 전쟁은 기술적인 색출과 엄중한 처벌과 시스템 설치를 내용으로 하겠다. 

2) 행정 및 국가예산관리 현대화 시스템을 국가개조 차원에서 설치하겠다.  

3) 통일과 대북정책은 당분간 후순위로 하겠다.

4) 외국 최고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국가안전청'을 설치할 것이고, 여기에 예산을 아까지 않겠다. 이런 기구를 마련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됨으로 그 동안의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비상특검단"을 꾸려, 긴급 안전명령을 내리고, 우선순위 높은 부분으로부터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5) 김대중 가신들과 전라도 일색의 주요보직들을 당장 정리하겠다. 가장 먼저 국민들께서 가장 눈쌀 찌프려 하시는 김장수-김관진-이정현-한광옥으로부터 정리하겠다.


2014.5.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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